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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임소연 변호사

불구속구공판

  • 사건

    - 의뢰인과 먼 친구 사이였던 가해자는 늘 의뢰인이 술에 취했을 때를 노려 만나자고 연락한 다음 분별력이 없는 상태의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비슷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이 만남을 거절하자 가해자는 갑자기 관계 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제서야 가해자에게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가해자와 만남을 거부할 수 없었고, 성관계 요구에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 피해자는 성관계를 해주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는 가해자의 협박에 못이겨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었고, 강간 이후 약속한대로 여러 차례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성의 없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영상을 삭제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피해자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영상을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가해자가 계속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한 지속적으로 협박에 노출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심앤이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는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있었고, 불법촬영과 강간 혐의 모두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1. 가해자의 평소 욱하는 성정과 급작스럽게 돌변하는 태도를 고려해볼 때 정말로 영상을 뿌릴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심에 휩싸여 성관계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강조하고, 피해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익명게시판에 직접 작성한 글과 주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증거물들을 정리하여 피해자변호사의견서로 제출해 혐의 입증에 적극 힘썼습니다.


    2. 또 피해자 2, 3차 조사에 적극 동행하여 가해자의 협박이 신고 이후까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심리가 매우 불안정했음을 수사관에게 직접 고하고, 가해자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범행 당시 장소를 직접 동영상으로 찍어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구속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사건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어필했으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도 피해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가해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전적이 있다고 강하게 어필하기도 하였습니다.

  • 결과

    - 오랜 기다림 끝에 검찰 단계에서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죄명에 대해 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재판 단계에서도 최종 유죄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심앤이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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