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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

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임소연 변호사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건

    - 몰카 촬영을 당했다는 사실을 모른채 2년 넘게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은 갑자기 의뢰인이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가 관계 중 몰래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다른 친구에게 공유하였던 것입니다.

    - 주변 지인 및 상담센터에 고민을 토로한 의뢰인은 이 문제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고 고소를 결심하고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은 무조건 기소가 되는 사안이니 굳이 길게 진술하지 말라고 하였고, 국선변호사님으로부터도 특별히 피해자가 더 할 것이 없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께서는 무조건 기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의 송치 결정만을 기다렸습니다.



    - 첫 번째 피해자 조사 이후 그렇게 경찰과 국선 변호사로부터는 수개월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6개월이 지나 갑자기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너무나 당황하신 의뢰인께서는 이의신청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상담을 통해 사건을 살펴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가 양성애 성향이 있다는 점 등에 상당히 편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시야에 카메라 렌즈가 보일 수밖에 없었다며 암묵적인 동의하에 촬영한 사실이라며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 심앤이는

    1. 우선 대표 변호사님과 담당 변호사님은 불송치 결정서의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편견어린 태도와 수사 미진을 지적하고, 추가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완수사결정을 받아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송무팀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를 구분하고, 지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건 기록들을 복사해 변호사님들의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검토를 보조하였습니다.



    3. 이후 검찰의 보안 수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담당 수사관은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건을 더 자세히 검토하지 않으려 하였고,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 수사관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성에 힘입어 최초 불송치 결정을 받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던 사건은 긴 기다림 끝에 검찰에서 정식 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4.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변호사님들은 의뢰인님과 증인 신문 대비 미팅을 진행해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가 검사님과 가해자측의 날카로운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런 심앤이 변호사님들의 조력에 힘입어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에 출석, 불법 촬영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가해자와의 관계나 당시 상황을 따져볼 때 묵시적 동의가 있을 수 없었다고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었습니다.



    5.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올라온 어려운 사건이었던만큼,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변호사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며 승소 판결을 위하여 만반을 기하였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판결을 내려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부가 처분까지 세심하게 내려준 판결에 기뻐하셨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심앤이의 세심한 케어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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