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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 원
모에게 600만 원
부에게 500만 원 지급

  • 사건

    - 피해자는 어느 날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SNS에 본인의 사진이 #지인능욕, #걸레, #섹트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일파만파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자는 일면식조차없는 동급생이었고, 피해자의 개인 SNS에 업로드한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강간마려운X #능욕해주실분 #따먹고싶다는 등으로 성적 모욕을 주는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작성해 이른바 지인능욕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알자마자 경찰에 형사 고소하였고 정통망법 제44조의7 음란물유포죄,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나이가 어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로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죄질이 나쁜데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다는 핑계 등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포렌식이 진행되지 않았고, 혐의가 입증된 후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 또한 가해 학생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차례도 해오지 않았으며, 보호자들조차 자녀를 제대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에 무조건적인 선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가해자 가족의 괘씸한 태도를 지적하고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과 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딸의 상처치유와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어주고자 심앤이에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1. 송무팀에서는 우선 피해자가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수사 기록 및 학교폭력위원회 기록들을 확보하여 사건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2. 변호사팀에서는 확보한 기록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인지 전략을 세우고, 청구 금액을 상향 시키기위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까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 등록하여 인용액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수십개의 해시태그가 달린 채 빠른 속도로 인터넷망에서 피해자를 능욕하는 메시지들이 퍼져나간만큼 죄질이 나쁜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를 강조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가해 학생의 부모가 제대로된 선도 의지나 진실된 반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양질의 서면과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진술서로 제출하여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처분인 8호 강제전학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심앤이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내려주었고, 특히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일정 기간 대응하지 않을 시 재판장의 직권으로 사안을 판단, 판결하는 무변론선고를 하여 청구권인의 내용과 그 취지 기재의 가액이 적정하다는 판결로써 심앤이와 뜻을 함께해주었습니다.



    - 민사 판결 이후에도 심앤이는 배상금을 빠르게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고 측은 자금난으로 일시급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지만, 심앤이의 지속적인 독촉 및 압박에 한 달 만에 판결금에 소송비용 및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일시납으로 빠르게 받아냈습니다.



    - 의뢰인 측은 예상보다 높은 위자료를 수령하시게 되어 매우 기뻐하셨고,피고로부터 판결금을 확보하기 위한 심앤이의 노력으로 예상보다 큰 보상을 받는 것 같고, 정의가 구현된 것 같아 뿌듯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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