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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 회식이 파한 후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오랜 동료 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과 오래된 직장 동료이자 의뢰인이 결혼하여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이 취해 보여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호텔까지 동행하였고, 방 앞에서 인사하려는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방 안까지 들어와 양팔을 잡아당겨 의뢰인을 침대에 앉히고 억지로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한 뒤 가해자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었지만, 가해자는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를 2차적으로 가해하였습니다.
- 믿었던 직장 동료가 성추행을 시도한 것에 이어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에 더욱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님께서는 사건을 정식으로 해결하고자 저희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로비, 엘리베이터 등 CCTV를 확인하고자 호텔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삭제되어버린 상태였고, 수사 기관은 양팔을 잡아당긴 것만으로 과연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 했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최초 경찰은 강제추행을 미수로 인정하고, 퇴거불응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심앤이는
1. 변호사님들은 가해자의 발언이나 방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태도에 비추어볼 때 추행의 고의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유사 사건 판례들을 찾아 양팔을 잡고 얼굴을 들이미는 것만으로도 강제 추행 미수가 아닌 기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뻔한 퇴거불응 건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수차례 퇴거를 요청했다는 점을 근거로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검사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마침내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관련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3. 재수사 과정에서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상호 이성적인 감정이 있어 호텔까지 데려다준 것이고,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거짓 진술을 해왔지만, 심앤이는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법리를 강하게 피력하였으며, 그 결과 경찰은 이례적으로 첫 번째 결정을 완전히 뒤바꾸어 강제추행을 기수로 인정하고 퇴거불응까지도 인정하였습니다.
- 너무 약한 처벌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고, 이후 검찰에서는 사건을 정식으로 기소, 무사히 재판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과
- 결국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강제추행, 퇴거불응 전부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라는 큰 처벌 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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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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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2023.07.03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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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2023.07.21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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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2023.08.11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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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2023.08.21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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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3.08.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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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재판 합의대행 사건 2023.08.28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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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없이 피해보상 받은 사례 2023.09.04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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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5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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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2023.09.15벌금 8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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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2023.09.18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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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2023.10.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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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1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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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 2024.01.17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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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2.23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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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4.03.08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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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 2024.04.17손해배상 1,052만 원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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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 2024.05.20합의금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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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6.25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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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외국인 교환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당한 사건 2024.08.23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9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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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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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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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강제추행
형사고소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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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강제추행
형사고소15년동안 근무한 회사 사장의 상습적인 강제추행, 총 30건 넘게 특정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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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의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진료 중 환자를 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 2024.10.05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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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판매 대리점 직원이 제품 시연 과정에서 구매자를 추행, 1심 무죄에서 2심 6개월의 실형 선고 2024.10.05형사 - 징역 6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민사 - 강제조정 결정(1,6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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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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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성인 직장 사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 2024.10.10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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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내 성추행,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증인신문 참여로 빠르게 징역 판결 받아낸 사건 2024.10.12징역 10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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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빌미로 강제추행,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이례적으로 징역 10월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2024.10.26징역 10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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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학원 선생님에게 강제추행 피해, 2년 뒤 고소했지만 경찰 단계부터 진술 대비와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 2024.10.26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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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공무원 직장 내 성추행, 가해자 정식재판 청구하며 무죄 주장했지만 800만 원 벌금형 선고로 국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 처리된 사건 2024.11.02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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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1.09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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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젊은 여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던 학교장, 강제추행 혐의 인정받아 정식 기소된 사건 2024.11.09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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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권력형성범죄
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내 성추행, 일목요연하게 작성된 범죄일람표로 수사관의 이해 도와 모욕과 강제추행 모두 인정시킨 사건 2024.11.09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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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방어
권력형성범죄
형사고소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 형사고소 후, 상대방의 무고죄 역고소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불송치 받아낸 사건 2024.11.16불송치(혐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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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권력형성범죄
아청법위반
위계등추행
형사고소담임 선생님에게 당한 강제추행 피해, 수년이 지나 고소하였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계추행 인정받아 송치된 사건 2024.11.16검찰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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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직장 내 성추행, 약식재판으로 벌금형 받아내고, 민사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배상 받은 사건 2024.11.16형사 -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민사 - 위자료 1,040만 원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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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시술 중 당한 강제추행, 사전 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동의서의 효력을 부인시켜 가해자를 법정구속 시킨 사건 2024.11.23징역 2년 / 법정구속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