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DEALS & CASES

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

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조현서 변호사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위계와 규율이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의 선후배 사이였고, 의뢰인에게 가해자는 어려운 선배였을 뿐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의 술자리는 자유롭고 친근한 분위기가 아니라, 선후배간 규율을 엄수하는 수직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기 만을 기다린 의뢰인은 더 마시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였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의 어떠한 허락도 없이 의뢰인의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큰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지인 카톡방에 위험을 알리며 도움을 청했고, 가해자에게 수차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가해자는 그 요구를 무시하고 드러누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한 뒤 은근히 의뢰인의 손과 팔, 허벅지 등을 터치하며 추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용기를 내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기관에 고소 하였지만 변호사, 수사기관, 의뢰인 간의 소통에 오류가 있고, 이에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져 성범죄 고소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이미 수사단계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간의 기록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상 재판까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과 가해자가 속한 집단이 위계질서를 엄수하는 수직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잘 파악하여 함께 다퉈줄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1. 송무팀은 의뢰인의 병원자료, 사건당일 지인단체방에 위험을 알렸던 카카오톡 내역, 평소 가해자와의 연락을 주고 받은 대화내역, 진술정리, 참고인의 진술조서 등 사건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빠르게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진행과정을 의뢰인과 상세히 주고 받으며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조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의뢰인 케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 변호사팀은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가해자가 속한 집단의 특수성을 수사기관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엄벌탄원서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그 내역을 의뢰인에게 오류 없이 전달하여 큰 걱정 없이 수사 단계를 마칠 수 있도록 사건을 트래킹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사건은 무사히 정식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이후 2회에 걸친 공판에도 모두 참석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심앤이의 노력 덕분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돌연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측은 쉽사리 금액을 올리려고 하지 않았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과의 특성상 계속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현실에 피해자의 대학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 심앤이는 특정 시점까지 복학을 금지하는 조건, 우연히라도 마주칠 경우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조건 등 의뢰인의 향후 일상 복귀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나갔습니다.



    몇 차례의 협상 끝에 심앤이만의 고도의 협상 전략으로 강제추행에는 이례적인 금액인 4천만 원에 더하여 기타 유리한 부대조항들을 담아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이라는 엄벌을 내렸으며, 최대한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했음에도 범죄 태양이 좋지 않은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를 내려주어 심앤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게 도와주어 너무 고맙다고 하시며, 처음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와는 다르게 매끄럽게 사건 전반을 진행해주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준 심앤이에 신뢰가 쌓였다며 큰 감사를 표해주셨습니다.

관련 사례

개인정보 취급 방침

심앤이 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 전자우편(선택사항)
나. 수집목적
빠른 답변을 위한 정보수집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전기통신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상담신청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원처리 안내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민원처리 안내>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7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전화번호 : 02-6956-7535
•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3층
• 전자우편 : hello@shimlee.co.kr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회사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7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1년 12월 1일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본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