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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잠정조치
기소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연락에 괴로워하다 스토킹으로 신고, 안전조치와 잠정조치 빠르게 받아낸 사건

2024.09.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변호사

불구속구공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교제 중 가해자가 성병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걸리게 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더이상 신뢰할 수 없어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헤어질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 및 선물공세를 하는 등으로 스토킹 해왔습니다.



    -수백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의뢰인이 받아주지 않자 가해자는 메신저로 선물전송하거나 의뢰인의 집 우편통에 선물과 편지를 두고가는 등 스토킹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해자의 거주지가 가까워 언제든 찾아 올 수 있다는 불안감, 직장에 찾아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평생 고칠 수 없는 성병이라는 피해사실을 입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몸과 마음이 괴로운데 스토킹까지 당하는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고 스토킹으로부터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심앤이는
    1. 가해자 성향상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의뢰인을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잠정조치 결과가 나온 다음 고소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속하고 은밀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방대한 양의 일방적인 연락들을 모두 확인, 분석하여 종류별로 정리하였습니다.

    3. 변호사팀은 송무팀이 정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제출하고, 성병상해 피해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어필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2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 변호사님도 동석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이런 심앤이 변호사님들의 조력에 힘입어 출석 및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안전조치 및 잠정조치 처분이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4.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로 인해 사건이 길어지면서 잠정조치를 2번 연장하였으며, 연장 때마다 잠정조치기간 연장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재판부와 통화하며 피해자를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5. 가해자의 엄벌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엄벌 탄원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느낀 공포심, 불안감을 어필한 변호사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길어진 공방에 불안해하시는 의뢰인님을 케어하고,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유도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스토킹을 인정받은 심앤이는 잠정조치 및 보호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지키고, 더 이상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아냈습니다.



    - 결국 가해자는 잠정조치명령을 받고 모든 스토킹을 멈추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끊임없는 스토킹 행위가 바로 중단된 것에 큰 안도감을 느끼고 일상을 회복하셨고, 심앤이는 앞으로의 재판도 잘 진행하여 좋은 선고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막상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안전조치, 잠정조치처분 등을 받아내는 경우 절대 멈출 것 같지 않던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금방 중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력감과 공포심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피해자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내어 고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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