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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제추행
검찰항고
재기수사명령

불기소결정 후 검찰항고부터 변호사 선임, 재기수사명령 받아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10.10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징역 8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 관계로, 가해자는 의뢰인과 약 10살 넘게 차이나는 직장 상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면서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 당시 코로나 19 영업시간 제한으로 식당이 너무 빨리 영업을 종료하자 가해자는 본인의 집으로 가 2차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끈질기게 2차를 가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였고, 동종 업계에 영향력이 큰 상사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근처 호텔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2차를 하고, 절대 이상한 의도로 가는 것이 아니며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고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을 침대로 밀어 눕힌 다음 가슴을 만졌고, 거부하며 저항하는 의뢰인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 시간이 흘러 이 날의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각인되어 일상 생활이 힘들어진 의뢰인은 타 로펌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어 절망스럽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를 함께 진행했던 변호사를 믿을 수 없어 다시 한 번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고자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그 인용률이 5~10%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제출 기한일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 및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반박의견을 재정리해서 양질의 항고이유서를 기한일에 맞추어 제출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1.우선 송무팀에서는 담당 변호사님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기 위해 참고 될 만한 진료확인서, 상담 소견서 등의 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요청해 미리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다시 재정리 하기 위한 워드파일 맞춤 양식을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 중 일상생활조차 어려워할 정도로 성폭력 트라우마가 심각하다는 점을 파악해 변호사님의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검토를 보조 하였습니다.

    2.대표 변호사님은 불기소 결정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찰의 주된 불기소 판단 이유를 확인, 어떤 부분을 전략적으로 어필해야 할 것인지와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찾아 전략을 세웠고, 변호사팀은 이를 기반으로
    ①송무팀에서 정리한 의뢰인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트라우마로 인한 공포증과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사건 경위를 다시 설명하고
    ②의뢰인과 가해자의 관계 및 관련 판례 법리 등을 근거로 가해자가 의뢰인의 공포증을 이용하여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③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여 사건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 재기수사명령을 요청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3.이후 검찰에서는 심앤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담당 검사님 및 수사관님과 주기적으로 소통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외견상 피해자의 행동이 가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으로 비춰진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회에 걸친 피해자 검찰조사에 모두 변호사가 동행하여 문제되는 부분에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이 양질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가해자를 엄벌하기 위해 진심을 다하여 사건에 임한 결과 고등검찰청은 마침내 정식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가해자는 마침내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을 주고 받는 관계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것이라며, 회사동료에게 의뢰인과의 관계에 대해 증언을 받겠다고 증인신청을 하면서 뻔뻔하게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의뢰인까지 피해자 증인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심앤이는 단계별로 확보해 놓은 기록을 토대로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통해 사전 준비를 탄탄히 하고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님을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 마침내 재판부에서는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과 심리적인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가해자에게는 강제추행 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선고까지 약 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담당 변호사님은 매 사건 진행 상황을 의뢰인님께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다독였고, 의뢰인님은 응급실까지 갈 정도로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심앤이를 믿어 주신 결과 가해자의 실형 선고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되어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하였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여러 차례의 응급실 내원 및 장기입원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주장하여 형량을 높이고,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다시 한 번 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릴 예정입니다.

    -검찰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검찰항고, 그리고 재정신청은 이미 경찰, 검찰이 내린 두 번의 판단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고 해서 인용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수백 건의 사건을 진행해 고소대리에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피해자의 말을 믿고 귀기울여 듣는 진심 어린 조력을 다하는 조력자와 함께라면 어려운 확률을 뚫고 최선을 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을 받고 사건을 포기해야하나 고민 중이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의 문을 노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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