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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준강간
형사고소

만취한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준강간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맞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높은 합의금 받아낸 사건

2024.11.02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 운영팀장 이채윤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500만 원

  • 사건

    - 의뢰인님은 사건 당일 회사 사람들과 3차까지 회식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고, 평소 의뢰인님의 주량보다 과음을 하게 되어 길거리에 잠시 주저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 그때 전혀 일면식이 없는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님을 발견하고 의뢰인님을 부축하는 척 본인의 차량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의 의뢰인님을 간음하였습니다.



    - 정신을 차려보니 모르는 사람의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힌 의뢰인님께서는 겨우 차에서 벗어나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해 보니 의뢰인님이 당한 피해는 준강간에 해당하는 중한 피해였고, 바로 산부인과와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 사건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고, 과정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님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구공판 처분을 받고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수사 단계를 홀로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님은 재판단계에서 만큼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증인신문대비에 도움을 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얼마 남지 않은 증인신문을 대비해 사건 관련 서류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1. 이에 심앤이의 송무팀은 곧장 기록열람등사를 신청해 의뢰인님께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기록과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받아보았습니다. 또한 기록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검찰청 공판부에 미리 전화해 급하게 선임되어 꼭 기록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신청한 자료를 빠르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2. 또한 변호사팀은 얼마 남지 않은 증인신문을 대비해 의뢰인님과 사무실 내방 일정을 조율하였고 변호사님과 함께 미팅을 진행하며 예상되는 질문들을 모두 준비해 의뢰인님께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되며 논리적이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이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담당하신 대표변호사님과 변호사팀은 사건 연구를 통해 의뢰인님의 사건과 유사한 여러 판례들을 찾아보았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의뢰인님이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기억하지 못할 뿐이며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 첫째, 의식을 잃은 상태만이 아닌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을 할 수 없다면 그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이며 해당 상태로 간음을 당한다면 준강간 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내세웠습니다.



    - 둘째, 의뢰인님의 피해 당일 음주량을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해 의뢰인님의 상태는 ‘중증’에 해당하며,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이 깊고 느려지며 신체 반사와 의식이 소실되어 혼수에 빠지는 정도의 증상이 일어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셋째, 사건 당일 의뢰인님이 주장하는 본인의 상태와 CCTV에 비친 비틀거리는 의뢰인님의 모습들이 일치했으며, 의뢰인님은 수사단계 때부터 일관되고 자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가해자는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님은 정신이 들었을 때 차 안에 혼자 있었으며, 가해자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름이나 연락처 등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님은 위생을 철저히 하는 성격으로 합의하에 관계를 진행했다면 차량에서 절대 관계를 했을 리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4. 결국 심앤이의 의견은 받아들여졌으며,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항소를 했고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지만 2심에서는 본인의 모든 죄를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하게 됩니다.

  • 결과



    (합의)

    - 재판 진행 중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 변호인과 직접 소통하며 접근금지, 보복금지와 통신제한 그리고 비밀유지 조항을 넣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5천5백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가명으로 사건을 진행했던 의뢰인님께서는 계좌를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변호인 측에 알리는 것을 꺼려 하셨으며 그런 의뢰인님의 마음을 헤아려 심앤이 법인 계좌로 합의금을 대신 받아 의뢰인님에게 전달했고 의뢰인님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선고)

    -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님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후 보복에 대한 걱정도 없고 가해자가 큰 금액에 합의를 했음에도 중형을 선고받아 그동안의 마음을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변호사님과 송무팀 그리고 운영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 가해자는 99% 이상 변호사를 선임해 최적의 상태로 사건을 대비하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된 프로세스를 통해 고소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 심앤이를 찾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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