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유포형사고소

동아리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촬영까지 한 사건

기소유예 · 합의금 5,000만 원 2023.06.14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미수 (형법 제299조·제300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계	대학 동아리 선배
경과	선배 자취방에서 술 마시다 잠든 사이 추행·촬영, 포렌식·처벌 위해 의뢰
진행	합의금 상향 압박 → 검찰 단계 5,000만 원 합의·기소유예
결과	기소유예 · 합의금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동아리 선배인 가해자와 가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너무 놀라 움찔했지만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하고 잠든 척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는 걸 확인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둘만 있는 상황에 큰 공포감을 느꼈고,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가해자는 핸드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전신과 성기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며 모른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해서 따져 묻자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핸드폰에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과 영상이 남아있지는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식으로 사건을 고소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심앤이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압수수색 진행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남아있을지 모를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렌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가 끝나자마자 수사관에게 빠른 압수수색을 요청드렸고, 가해자의 집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모든 기기들과 외장하드, 클라우드에서 사건 관련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는 한 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의 진행,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조사와 변호사 동행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2. 형사합의

포렌식 결과 회신 후 수사관이 사건을 송치하자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가해자는 촬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추행을 저지르고 강간을 시도했던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심앤이는 모든 혐의에 대한 인정 없이는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술이나 약물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만취 상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다루는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문을 보내왔고,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심앤이는 재판으로 가면 실형의 위험이 있을 만큼 가해자의 잘못이 큰데, 그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유인이 없다고 가해자를 압박하며 합의금을 높여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