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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합의금 2,000만 원

  • 사건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식당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하자 근처의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정상적으로 대화하던 도중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 가까이로 자리를 옮겨 앉으며 의뢰인의 손을 만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야기하라며 의뢰인의 어깨, 허리를 자연스레 만지며 추행하였고, 너무 갑작스러운 가해자의 범행에 당황한 의뢰인이 황급히 피하기는 했으나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다시 한 번 의뢰인의 옆으로 옮겨 앉으며 같은 수법으로 추행을 시도하자 의뢰인이 즉각 일어나 도망치며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있기는 했으나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가해자가 힘을 써서 강압적으로 의뢰인을 추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반항할 겨를이 없었다는 기습추행으로 사건을 구성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기습추행은 갑작스러운 피해 상황을 피해자가 신빙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술 대비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대화내용, 정확한 행동, 피해 당시의 느낌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자세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세부적인 단어 하나까지 여러 차례 바꿔가며 빈 틈 없는 피해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 수사관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여기에 부합하는 목격진술 및 정황증거로 압박하자 결국 포기하고 자백하였습니다.

  • 결과

    가해자가 즉각 합의를 요청해왔고 의뢰인 또한 합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금 조율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측 변호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업적 문제로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합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합의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며 최대한 높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측의 최초 제안액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합의금을 상향시킬 수 있었고, 합의 조건으로 가해자의 범행 인정 사과문과 접근 및 연락 금지, 피해사실 유포 금지와 같은 세부사항까지 보장받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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