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심지연 대표변호사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 사건

    - 소개팅어플로 만난 가해자와의 첫 만남 당일 발생한 사건
    -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 강간 도중 3회에 걸쳐 몰카 촬영하는 범행까지 저지름
    - 피해자는 재판단계에서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변호사에게 합의를 제안받음
    -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 5,000만 원
    - 기존에 선임되어있던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피해자가 너무 많은 액수를 원한다며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

  • 심앤이의 역할

    - 가해자는 사정이 어렵다며 2,000만 원이 지급 가능한 최대라는 입장을 고수
    - 심앤이는 충분히 실형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해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 마련해오기 전까지 가해자측의 흥정 단호하게 거절
    - 가해자 4,000만 원까지 마련할 수 있겠다며 합의금 분납 제안했으나, 조금 더 마련해와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설득
    - 선고기일 가까워지자 가해자 급하게 합의금 마련해왔고, 철저히 비밀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접근 금지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조항까지 넣어 합의서 작성해 합의 진행

  • 결과

    - 피해자가 사건 의뢰 시 요청했던 5,000만 원 일시납으로 합의
    - 가해자는 합의 후에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전과를 면치 못함
    - 국선변호사의 말만 믿고 제대로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뻔했다며 피해자는 안도하며 일상으로 복귀

관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