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앤이 성범죄 피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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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성매매피해
민사소송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요구한 사건

2024.02.16

심지연 대표변호사
정지안 변호사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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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만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호기심에 들어가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해자를 알게 됨
- 가해자는 아직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함
-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돼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 가해자는 형사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음
- 피해자의 부모는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없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가해자의 괘씸한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심앤이에 찾아와 민사소송을 의뢰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청구금액을 상향시키기 위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까지 소송당사자로 등록하여 인용액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으로 사건 진행
-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판례들을 서치해 인용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참작해 주실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호소
- 가해자는 성행위를 통해 금전을 지급받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불법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 심앤이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가해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을 저질렀음으로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을 감하여 줄 수는 없다고 반론
결과

- 피해자에게 1,000만 원,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의 청구액이 인용되어 총 1,200만 원의 피해보상액 수령
- 가해자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진행한 소송인데, 실변제까지 받게 되어 의뢰인은 크게 만족해하심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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