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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형사고소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2021.10.25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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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고소)합의금 3,000만 원
형사고소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2021.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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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합의금 1,500만 원
형사고소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가 추행한 사례 202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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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합의금 3,000만 원
민사소송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한 사례 2021.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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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합의대행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 2021.10.05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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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제추행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합의대행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2021.09.26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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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형사고소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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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소년보호처분
형사고소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