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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만약 현재 또는 전 남자친구가 촬영에 대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찍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이며, 촬영 대상이 노출된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불법입니다.
또한, 이를 유포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역시 중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 증거는 최대한 빨리 확보
불법 촬영 범죄에서는 영상이나 사진, SNS 대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거나 숨기기 전에, 피해자는 화면 캡처, 녹음, 문자 보관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정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공신력 있게 확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몰래 저장된 영상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찾기 위해서 초기에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어떻게든 범행을 부정하고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수색을 유도해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러한 수사 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정확하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초기 진술은 사건의 기초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와 시기,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가해자의 언행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한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서술보다는 사실 중심의 기술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을 사전 점검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2차 가해와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가해자가 영상 유포를 빌미로 연락하거나 회유, 협박을 시도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유포나 협박으로 인한 걱정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은 더욱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민사상 위자료 청구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유포나 반복 촬영, 장기간 저장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정신적 고통, 사생활 침해, 사회적 불이익 등을 근거로 하여 손해를 입증하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며,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수치심과 공포심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거나 혼자 감당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구조는 아직 미비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서, 증거 수집 방향 설정, 수사기관 접촉, 의견서 제출, 민사 절차 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비공개 조사 요청’, ‘접근금지 조치’ 등 실질적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몰카 범죄는 은밀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피해자를 파괴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당당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25.07.10
남자친구 몰카 촬영,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연인 관계였는데 설마 나를 촬영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그 생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몰래카메라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를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상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는 신뢰를 가장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는 큰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증거 확보부터 수사 요청, 법적 절차까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오늘은 남자친구나 연인이 몰래카메라를 찍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몰래카메라 범죄에 해당하는 기준
만약 현재 또는 전 남자친구가 촬영에 대한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찍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합니다.
촬영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이며, 촬영 대상이 노출된 신체 부위가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불법입니다.
또한, 이를 유포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역시 중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대응 전략
1) 증거는 최대한 빨리 확보
불법 촬영 범죄에서는 영상이나 사진, SNS 대화 기록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거나 숨기기 전에, 피해자는 화면 캡처, 녹음, 문자 보관 등을 통해 가능한 모든 정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거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공신력 있게 확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몰래 저장된 영상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유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찾기 위해서 초기에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어떻게든 범행을 부정하고 혐의가 인정될 만한 증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수색을 유도해야 합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면 이러한 수사 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정확하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초기 진술은 사건의 기초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 촬영이 의심되는 장소와 시기,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가해자의 언행 등 사실관계를 상세히 정리한다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서술보다는 사실 중심의 기술이 중요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내용을 사전 점검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2차 가해와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가해자가 영상 유포를 빌미로 연락하거나 회유, 협박을 시도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유포나 협박으로 인한 걱정은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감은 더욱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민사상 위자료 청구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유포나 반복 촬영, 장기간 저장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정신적 고통, 사생활 침해, 사회적 불이익 등을 근거로 하여 손해를 입증하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며,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불법 촬영 피해자는 수치심과 공포심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거나 혼자 감당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는 구조는 아직 미비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서, 증거 수집 방향 설정, 수사기관 접촉, 의견서 제출, 민사 절차 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비공개 조사 요청’, ‘접근금지 조치’ 등 실질적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몰카 범죄는 은밀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피해자를 파괴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며 당당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