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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연인 관계라도 반드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촬영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처럼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촬영기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찍힌 영상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가 촬영 당시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더라도, 촬영자의 고의성이나 촬영 방법, 표정, 자세,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해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처벌할까?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촬영을 넘어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또는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도 모두 처벌합니다.
유포 목적이 영리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휴대전화 및 컴퓨터 압수수색, 통신사 및 클라우드 저장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게 되며,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도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촬영 당시 정황, 관련 대화 내용, SNS 메시지, 통화 녹취 등 간접 정황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표정, 옷차림, 촬영자의 위치 등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 다.
또한, 촬영한 시점과 유포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이별 이후 발생한 연락 내용 등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의 존재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특히 영상이 유포되기 전이라면, 피해자가 신속히 대응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개시되며, 촬영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거나,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여 영상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증거 보존 요청, 유포 차단 조치,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촬영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거나 보복성으로 유포가 이뤄졌다면 위자료 액수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점은 위자료 청구에서 감경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 유포 사실이 없더라도, 유포하겠다는 협박 자체가 위법 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 관계가 끝난 후 협박의 수단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라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를 빠르게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고 피해 범위도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인 관계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분명히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025.07.24
연인이 불법촬영 했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사랑했던 관계가 끝난 뒤, 이성 친구나 연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러한 촬영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연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은밀하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관계가 끝난 이후 갈등이나 협박의 수단이 되는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촬영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유포나 협박까지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무엇보다 촬영 당시에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연인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이 불법촬영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중요한 점은 연인 관계라도 반드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촬영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처럼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촬영기기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찍힌 영상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가 촬영 당시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더라도, 촬영자의 고의성이나 촬영 방법, 표정, 자세,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해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처벌할까?
불법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촬영을 넘어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또는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도 모두 처벌합니다.
유포 목적이 영리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휴대전화 및 컴퓨터 압수수색, 통신사 및 클라우드 저장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게 되며, 피의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연인 간 촬영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해자가 당시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도 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촬영 당시 정황, 관련 대화 내용, SNS 메시지, 통화 녹취 등 간접 정황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표정, 옷차림, 촬영자의 위치 등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 다.
또한, 촬영한 시점과 유포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이별 이후 발생한 연락 내용 등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4. 사건 초기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불법촬영은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의 존재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특히 영상이 유포되기 전이라면, 피해자가 신속히 대응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가 개시되며, 촬영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거나,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여 영상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증거 보존 요청, 유포 차단 조치, 상담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5. 민사상 손해배상은?
촬영 자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거나 보복성으로 유포가 이뤄졌다면 위자료 액수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점은 위자료 청구에서 감경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영상 유포 사실이 없더라도, 유포하겠다는 협박 자체가 위법 행위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 관계가 끝난 후 협박의 수단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피해자라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객관적인 기록과 증거를 빠르게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도 어려워지고 피해 범위도 커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인 관계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촬영은 분명히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025.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