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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처벌 규정과 형량 】
▶ 동의 없는 촬영: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부각하면서 현재는 양형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유포 및 판매 등: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하는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물론,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동거 중에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몰래 촬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한참 뒤에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장기간 보관 후 발각되는 사례:
헤어진 연인이 오랜 기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우연히 발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남자친구가 4년 동안 피해자의 몰카를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3년 동안 몰카 피해를 당했음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몰카 범죄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 유포 및 협박: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인 관계가 끝난 후 보복성으로 몰래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2차 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불법 촬영 범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자체,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SNS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등)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촬영물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협박 내용,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 가해자의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 모든 가능한 자료를 모으고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는 빠르게 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제3자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과)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수사 및 증거물 보전 신청: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기기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여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유포 차단을 위한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협박이나 보복이 우려된다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친몰카피해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08.13
남친몰카 피해, 증거 확보부터 법적 대응까지
사랑하고 믿었던 연인으로부터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욱 큰 충격과 혼란, 수치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남친몰카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정의와 처벌, 주요 피해 사례, 그리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남친몰카, 법적 정의와 처벌은?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처벌 규정과 형량 】
▶ 동의 없는 촬영: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부각하면서 현재는 양형 기준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유포 및 판매 등: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하는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물론,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남친몰카피해,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연인 관계에서의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동거 중에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몰래 촬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한참 뒤에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됩니다.
▶ 장기간 보관 후 발각되는 사례:
헤어진 연인이 오랜 기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우연히 발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남자친구가 4년 동안 피해자의 몰카를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3년 동안 몰카 피해를 당했음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몰카 범죄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 유포 및 협박: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인 관계가 끝난 후 보복성으로 몰래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사건처럼, 디지털 성범죄는 2차 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3. 남친몰카피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불법 촬영 범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자체,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SNS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등) 등 모든 것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인 촬영물이 없더라도, 가해자의 협박 내용, 주변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 가해자의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 모든 가능한 자료를 모으고 보존해야 합니다.
증거는 빠르게 사라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렵다면 제3자도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과)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수사 및 증거물 보전 신청: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기기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요청하여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유포 차단을 위한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요청:
가해자로부터의 추가적인 협박이나 보복이 우려된다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친몰카피해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