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NEWS
칼럼
고속버스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심각한 수준일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충분합니다.
또한, 버스가 도로 위를 주행하는 중이었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우 CCTV 설치가 제한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1. 즉시 제지와 신고
신체 접촉을 확인한 즉시 가해자에게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주변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버스 운전기사에게 요청해 가까운 경찰서나 휴게소에서 하차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가해자의 위치, 좌석 번호, 외모, 착용 의상 등 특징을 메모합니다.
가능하다면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목격 진술을 부탁해야 합니다.
만약 버스 내 CCTV가 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영상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신속하고 일관된 진술
경찰에 신고 시 사건 발생 시간, 위치, 접촉 부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가능한 한 사건 직후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 자꾸 진술이 바뀐다면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고속버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 있고, 증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진술의 일관성 이 핵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우연한 접촉이었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촉 상황이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피했는데도 행위가 지속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승객 간 밀착이 불가피한 환경이라도, 성적 의도를 가진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를 통해 위자료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속버스 회사가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거나 CCTV 보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면, 사건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강제추행 사건은 다른 장소의 성범죄보다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버스 안 특히 좌석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우연히 접촉했다고 주장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반박할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초기 진술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 CCTV 확보 요청, 목격자 진술 정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에서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장시간 이동 중 느끼는 공포와 무력감까지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은 결코 최선이 아니며,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증거 확보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저하지 말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8.18
장거리 버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이렇게 대응하세요
고속버스는 장거리 이동을 위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 밀접한 좌석 구조, 그리고 야간 운행 시 조명이 어두운 환경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승객이 졸거나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 피해자는 큰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버스에서의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가 버스라는 장소의 특성으로 증거 확보가 어렵다거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을 조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오늘은 고속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강제추행 피해 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버스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고속버스 안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심각한 수준일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충분합니다.
또한, 버스가 도로 위를 주행하는 중이었다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우 CCTV 설치가 제한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취해야 할 초기 대응
1. 즉시 제지와 신고
신체 접촉을 확인한 즉시 가해자에게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고, 주변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버스 운전기사에게 요청해 가까운 경찰서나 휴게소에서 하차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가해자의 위치, 좌석 번호, 외모, 착용 의상 등 특징을 메모합니다.
가능하다면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목격 진술을 부탁해야 합니다.
만약 버스 내 CCTV가 있다면 신속하게 경찰에 영상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신속하고 일관된 진술
경찰에 신고 시 사건 발생 시간, 위치, 접촉 부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가능한 한 사건 직후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황에 따라 자꾸 진술이 바뀐다면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유의점
고속버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낯선 환경에 있고, 증거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진술의 일관성 이 핵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우연한 접촉이었거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촉 상황이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피했는데도 행위가 지속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승객 간 밀착이 불가피한 환경이라도, 성적 의도를 가진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피해자는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를 통해 위자료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속버스 회사가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거나 CCTV 보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면, 사건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속버스 강제추행 사건은 다른 장소의 성범죄보다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버스 안 특히 좌석 사이의 공간이 협소하여 우연히 접촉했다고 주장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반박할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초기 진술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 CCTV 확보 요청, 목격자 진술 정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에서의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장시간 이동 중 느끼는 공포와 무력감까지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은 결코 최선이 아니며,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증거 확보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저하지 말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