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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 합의금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양형(형벌의 종류와 정도)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 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황과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합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간, 준강간: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합의금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액으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손해배상액이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의금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유포 여부가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체적 피해:
상해 여부, 치료 기간, 수술 여부 등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신체적 손해가 클수록 합의금은 높아집니다.
정신적 피해: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해:
치료비, 약값, 심리 상담비, 직장을 잃거나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일실수입) 등이 모두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성 정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도 합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능력: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현실적인 합의금 결정에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합의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만약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었거나, 피해자가 추가적인 사이버 폭력에 시달렸다면 이는 심각한 2차 피해로 간주되어 합의금이 크게 높아집니다.
유포된 경우,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몇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노출될 수 있으며, 감정적인 상태에서 불리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협상하고,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서 작성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안전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한 합의금 액수뿐만 아니라, 추가 유포 금지, 2차 피해 방지 약속, 연락 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한 번 합의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번복하기 어려우니 신중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며, 이러한 고통을 끝내고 회복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은 그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자,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8.26
성폭력 피해자 회복을 위한 합의금,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성폭행이라는 사건을 겪으신 피해자분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깊은 정신적 상처와 외상 후 스트레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한편, 혹시 모를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나 복잡한 법적 절차의 부담 때문에 합의라는 선택을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폭행의 경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일반인이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폭행 합의금은 피해자분들의 고통을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요한 회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행 합의금 이 무엇이며, 그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합의 절차를 진행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성폭행 합의금이란 무엇일까요? |
성폭행 합의금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거나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가해자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양형(형벌의 종류와 정도)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 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성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합의금 산정 요인) |
성폭행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황과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합의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1) 범죄의 유형 및 심각성 |
강간, 준강간:
피해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합의금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액으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손해배상액이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합의금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유포 여부가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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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
신체적 피해:
상해 여부, 치료 기간, 수술 여부 등 진단서나 치료 기록을 통해 입증될 수 있는 신체적 손해가 클수록 합의금은 높아집니다.
정신적 피해: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손해:
치료비, 약값, 심리 상담비, 직장을 잃거나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일실수입) 등이 모두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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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의 태도 및 경제력 |
반성 정도: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도 합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능력: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현실적인 합의금 결정에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합의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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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피해 여부 |
불법 촬영물 유포:
만약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포되었거나, 피해자가 추가적인 사이버 폭력에 시달렸다면 이는 심각한 2차 피해로 간주되어 합의금이 크게 높아집니다.
유포된 경우,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합의금은 몇 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관점에서 합의 진행 시 고려할 점 |
합의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노출될 수 있으며, 감정적인 상태에서 불리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와 협상하고,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서 작성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안전하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한 합의금 액수뿐만 아니라, 추가 유포 금지, 2차 피해 방지 약속, 연락 금지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한 번 합의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번복하기 어려우니 신중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고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며, 이러한 고통을 끝내고 회복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행 합의금은 그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자,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