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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란물 유포죄 는 타인이 제작한 음란물 또는 본인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을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와 구별:
만약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 없이 촬영된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 처벌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나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유무죄 및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할 수 있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은 재판부나 검사가 형량을 결정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라면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거나,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의 감경이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결정 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내용의 선정성:
유포된 음란물의 수위와 내용이 얼마나 선정적이고 노골적인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해당 음란물에 피해자의 얼굴, 특정 신체 특징, 개인 정보 등이 노출되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정 가능성이 높을수록 합의금은 증가합니다.
유포된 플랫폼:
공개된 사이트, 비공개 메신저 대화방 등 유포된 플랫폼의 종류.
유포 인원:
몇 명에게 유포되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는지.
삭제 가능성:
유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용이한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합의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음란물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불안감, 수치심,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 피해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 및 반성 태도: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피해 회복에 대한 진지한 의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합의 과정은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 되기 쉬우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될 합의금 외에, 유포된 음란물의 완전한 삭제, 복제물 생성 금지, 접근 금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확약 등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심리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2025.09.03
합의하면 선처 가능? 음란물 유포죄 합의와 처벌의 관계
디지털 시대의 그림자 중 하나인 음란물 유포죄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그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된다면 정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위해 합의를 고려하게 됩니다.
오늘은 음란물 유포죄의 법적 성격 과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 그리고 합의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되나요? |
음란물 유포죄 는 타인이 제작한 음란물 또는 본인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을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 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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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물 유포)가 적용될 수 있고,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촬영물 유포와 구별:
만약 직접 촬영했거나, 동의 없이 촬영된 음란물을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단순히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 처벌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음란물 유포죄에서 합의의 의미는? |
음란물 유포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나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수사를 계속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법원은 유무죄 및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할 수 있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
음란물 유포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은 재판부나 검사가 형량을 결정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라면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거나,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의 감경이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결정 해야 합니다.
4. 음란물 유포죄 합의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
합의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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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포된 음란물의 성격 |
내용의 선정성:
유포된 음란물의 수위와 내용이 얼마나 선정적이고 노골적인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인지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특정 가능성:
해당 음란물에 피해자의 얼굴, 특정 신체 특징, 개인 정보 등이 노출되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정 가능성이 높을수록 합의금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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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포 범위 및 파급력 |
유포된 플랫폼:
공개된 사이트, 비공개 메신저 대화방 등 유포된 플랫폼의 종류.
유포 인원:
몇 명에게 유포되었는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는지.
삭제 가능성:
유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용이한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한 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합의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음란물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 불안감, 수치심,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 피해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력 및 반성 태도: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피해 회복에 대한 진지한 의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5. 합의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
합의 과정은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 되기 쉬우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될 합의금 외에, 유포된 음란물의 완전한 삭제, 복제물 생성 금지, 접근 금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확약 등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심리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