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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성행위 란 성기 삽입이 동반되지 않은, 성적 만족을 얻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명시된 행위입니다.
법률이 정의하는 유사성행위:
형법상 유사성행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또는 성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법 조항이 신설된 배경:
과거에는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으로만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항문이나 구강 등을 매개로 하는 폭력적인 유사성행위가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별도의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사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강간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심각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그 외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손가락 등)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입니다.
즉, 삽입이 동반되지만, 성기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 삽입이 동반되지 않는 다양한 성적 행위를 포괄합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죄가 강제추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행위의 본질상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사성행위가 유사강간으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더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더 강력한 법적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 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어 가해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샤워, 양치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옷도 피해 당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DNA, 체액 등 중요한 생물학적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72시간 이내에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에 남은 상처나 멍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관련 범죄는 피해 상황을 법률적 입증하는 것이 매우 복잡할 수 있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는 것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전략을 수립 하는 것부터 수사기관에 동행하거나 고소장을 작성 하고 가해자 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 까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2025.09.09
유사성행위 피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때로는 강간이나 성폭행처럼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에 못지않는 성적 행위로 인해 몸과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많은 피해자분이 이러한 모호한 상황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가 법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러워하시곤 합니다.
강간이 아닌 경미한 범죄일지,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성행위는 절대 가볍지 않은 중대한 범죄이며, 법률이 규정하는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유사성행위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기준 , 그리고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사성행위의 의미와 기준 |
유사성행위 란 성기 삽입이 동반되지 않은, 성적 만족을 얻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명시된 행위입니다.
법률이 정의하는 유사성행위:
형법상 유사성행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또는 성기나 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봅니다.
법 조항이 신설된 배경:
과거에는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으로만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항문이나 구강 등을 매개로 하는 폭력적인 유사성행위가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훨씬 나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별도의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유사강간 조문에 따른 성립 요건과 처벌 |
유사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는 강간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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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강간 vs. 강간 vs. 강제추행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심각한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그 외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손가락 등)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입니다.
즉, 삽입이 동반되지만, 성기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 삽입이 동반되지 않는 다양한 성적 행위를 포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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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죄가 강제추행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이유는 행위의 본질상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사성행위가 유사강간으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더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더 강력한 법적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 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어 가해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3. 유사성행위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면? |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샤워, 양치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옷도 피해 당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의 DNA, 체액 등 중요한 생물학적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72시간 이내에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에 남은 상처나 멍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관련 범죄는 피해 상황을 법률적 입증하는 것이 매우 복잡할 수 있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는 것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전략을 수립 하는 것부터 수사기관에 동행하거나 고소장을 작성 하고 가해자 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 까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히 대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