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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피해자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블랙아웃 성폭행은 형법상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의식을 잃는 것을 넘어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 마약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범죄이며,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된 상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성폭행 사건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며, 법원에서도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지인과 노래방에 갔던 피해자가 취기가 올라 화장실로 가 토한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함께 모텔에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를 찾았을 때 피해자는 상의를 모두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 누워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또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고하고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 직후에는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DNA, 체액 등 중요한 생물학적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2시간 이내에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병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등 술이나 약물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체에 남은 상처나 멍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주변인(예: 지나친 음주 상태, 비정상적인 행동 등)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현장 주변 CCTV,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할 때 기억이 없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
경찰은 다른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먼저 기억이 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생각을 정리하고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요청하거나, 신뢰하는 사람(피해자 지원 전문가, 가족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성폭행과 같은 준강간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주변 증거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 동행, 증거 수집 전략 수립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도와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2025.09.16
블랙아웃 상태의 성폭행, 준강간 피해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 피해자분들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어 더욱 혼란스럽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기억을 못 하니 어쩔 수 없다거나 내가 술에 취했으니 내 잘못라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어도 당신이 겪은 피해는 명백한 범죄이며,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술이나 약물 등으로 판단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상대로 한 성적 행위는 더욱 악질적이고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오늘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행 , 즉 준강간 은 무엇이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블랙아웃 성 폭행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성폭행) |
피해자가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블랙아웃 성폭행은 형법상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의식을 잃는 것을 넘어 정신 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 마약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한 범죄이며,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된 상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사례 |
블랙아웃 성폭행 사건은 실제로 많이 발생하며, 법원에서도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지인과 노래방에 갔던 피해자가 취기가 올라 화장실로 가 토한 이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함께 모텔에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피해자를 찾았을 때 피해자는 상의를 모두 벗고 하의는 치마만 입은 채 누워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3. 증거 확보와 대응 |
피해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또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고하고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 직후에는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DNA, 체액 등 중요한 생물학적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2시간 이내에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인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병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등 술이나 약물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체에 남은 상처나 멍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기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후 피해자의 상태를 목격한 주변인(예: 지나친 음주 상태, 비정상적인 행동 등)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현장 주변 CCTV,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경찰 조사받을 때 주의할 점 |
피해자 진술할 때 기억이 없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
경찰은 다른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먼저 기억이 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생각을 정리하고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요청하거나, 신뢰하는 사람(피해자 지원 전문가, 가족 등)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성폭행과 같은 준강간 사건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주변 증거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 동행, 증거 수집 전략 수립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도와줄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