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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송치 (不送致)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법원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미 처벌되었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송치 결정이 무죄 판결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무죄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툰 결과 최종적으로 죄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지만, 불송치는 수사 단계에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상,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곤 합니다.
1) 객관적 증거의 부족:
성범죄는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이 혼란스러운 경우 :
성범죄 피해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3) 강제성 입증의 어려움 :
법적 성범죄 성립 요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약한 폭행이나 모호한 협박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는 달리 법적으로 강제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1)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부하고, 검찰은 사건 기록과 이의신청 내용을 재검토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만약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거나, 처음부터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경우, 피해자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마저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 또는 재항고가 기각되면, 피해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직접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고도의 개연성 또는 일반적인 증거 우위 원칙을 적용하므로 형사적으로 불송치되거나 무죄가 나왔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 형사상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불송치 결정 이후의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민사소송 등 모든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진술을 보강하고, 증거를 재검토하며, 법적 논리를 구축하여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어도 당신의 고통은 진실이며, 정의를 찾기 위한 당신의 노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당신의 권리를 찾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주세요.
당신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온전한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09.23
성추행 불송치 결정, 끝이 아닙니다 –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성추행 피해는 그 자체로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다면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인가 하는 자책감에 시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이 당신의 피해 사실이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일 뿐입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은 분명한 현실이며, 이 결정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추행 불송치 결정 이후 에도 당신의 정의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불송치 (不送致)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법원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큼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미 처벌되었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송치 결정이 무죄 판결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무죄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툰 결과 최종적으로 죄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지만, 불송치는 수사 단계에서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상,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까요?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곤 합니다.
1) 객관적 증거의 부족:
성범죄는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이 혼란스러운 경우 :
성범죄 피해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이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3) 강제성 입증의 어려움 :
법적 성범죄 성립 요건에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성의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약한 폭행이나 모호한 협박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는 달리 법적으로 강제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3. 불송치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은?
1)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부하고, 검찰은 사건 기록과 이의신청 내용을 재검토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만약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거나, 처음부터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경우, 피해자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마저 기각되면 최종적으로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 또는 재항고가 기각되면, 피해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직접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검찰에 공소 제기를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의 성추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민사소송은 고도의 개연성 또는 일반적인 증거 우위 원칙을 적용하므로 형사적으로 불송치되거나 무죄가 나왔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즉, 형사상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불송치 결정 이후의 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민사소송 등 모든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진술을 보강하고, 증거를 재검토하며, 법적 논리를 구축하여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왔어도 당신의 고통은 진실이며, 정의를 찾기 위한 당신의 노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당신의 권리를 찾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주세요.
당신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온전한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