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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고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혹은 가해자의 저장 장치에만 보관되어 있더라도 촬영된 그 순간 이미 범죄입니다.
쟁점은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에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특정 부위나 장면을 확대하여 찍는 것은 범죄입니다.
심지어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피해자가 자신이 혹시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곤 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내가 사귀었으니 허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밀한 연인 관계였어도, 촬영 및 유포는 별도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찍었거나,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모두 범죄입니다.
내 몸을 찍은 것 자체를 문제나 실수라고 착각할 수 하지만,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문제일 뿐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협박이나 회유하기도 합니다.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고민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면 상황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뿐입니다.
1) 모든 협박 및 촬영물 증거 확보
가해자가 저장한 사진이나 영상,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의 URL, 발견된 웹사이트 화면, 캡처 화면, 파일 다운로드 기록 등 관련 증거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혹시 모를 추가 유포를 위해 원본은 꼭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 또는 유포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메시지 등 모든 협박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캡처해야 합니다.
발송 시간과 날짜까지 명확히 보이도록 상세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연락처, 계정 아이디, 프로필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인적 사항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2)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확보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 가해자 특정 및 형사고소 진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당신 대신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고, 법률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며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당신은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 피해는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절대로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그 순간은 분명 끔찍한 악몽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며 2차 피해의 발생을 막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09.24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 피해 시 알아야 할 대응방법
생각지도 못한 순간, 나의 가장 은밀한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몰래카메라와 같이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촬영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의 연인이나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비롯된 리벤지 포르노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확실히 거부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을까?”, "누군가와의 사적인 순간인데 왜 공개됐을까?”, "세상에 알려질까 봐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으로 혼자 고통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모든 사진과 영상은 명백한 범죄이며, 그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동의 없는 촬영 또는 유포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고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혹은 가해자의 저장 장치에만 보관되어 있더라도 촬영된 그 순간 이미 범죄입니다.
쟁점은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에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특정 부위나 장면을 확대하여 찍는 것은 범죄입니다.
심지어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2. 피해자가 주의할 점은?
많은 피해자가 자신이 혹시 빌미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곤 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내가 사귀었으니 허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밀한 연인 관계였어도, 촬영 및 유포는 별도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찍었거나,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모두 범죄입니다.
내 몸을 찍은 것 자체를 문제나 실수라고 착각할 수 하지만,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문제일 뿐입니다.
간혹 가해자가 협박이나 회유하기도 합니다.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고민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면 상황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뿐입니다.
3. "동의 없는 촬영"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모든 협박 및 촬영물 증거 확보
가해자가 저장한 사진이나 영상,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의 URL, 발견된 웹사이트 화면, 캡처 화면, 파일 다운로드 기록 등 관련 증거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혹시 모를 추가 유포를 위해 원본은 꼭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 또는 유포자가 보낸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SNS 메시지 등 모든 협박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캡처해야 합니다.
발송 시간과 날짜까지 명확히 보이도록 상세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해자의 연락처, 계정 아이디, 프로필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인적 사항 등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2)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
확보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 가해자 특정 및 형사고소 진행,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재판,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당신 대신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고, 법률적으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며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는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당신은 이 고통을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 피해는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절대로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동의 없이 촬영된 그 순간은 분명 끔찍한 악몽이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며 2차 피해의 발생을 막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