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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군대 내 성폭력은 일반 사회의 성폭력 사건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욱 큰 좌절과 고통을 안깁니다.
우선 군 조직은 수직적 계급 사회로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같은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생활해야 하는 특성상, 피해자는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공론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고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조직의 명예나 사기를 우선하는 문화 때문에 간혹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더 깊은 좌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군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의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군형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능하다면 즉시 가해자와 분리되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72시간 이내에 군 병원 또는 외부 의료기관 방문하여 성폭력에 대한 신체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샤워,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에 있는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군대 내 성폭력은 군 내부 신고 채널과 외부 독립적인 지원 채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채널은 독립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강점이 있습니다.
군 내부 신고 채널로는 국방헬프콜(1303)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국방부 직통 전화로, 성고충 전문상담관과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 상담도 지원합니다.
다만 군 내부 채널은 즉각적인 가해자 분리 조치 등이 빠를 수 있으나, 군 조직의 특성상 조직 보호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외부 조력과 병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외부 독립 신고 및 지원 채널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센터입니다.
24시간 운영되며, 의료 지원, 수사 지원(경찰 연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 신분 보호 및 수사기관 외부에서 독립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 및 전국 성폭력상담소는 24시간 전화 상담 및 전문적인 상담, 법적 절차 안내, 지원 기관 연계 등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진술의 어려움을 덜고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호사라면 군사법원 절차 또는 민간 이송 여부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 있는 군 생활에 지장이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며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025.10.01
군인 군대 내 성폭력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군대는 국가를 수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폐쇄적인 환경과 수직적인 계급 구조 속에서 성폭력이라는 끔찍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더욱 깊고 처절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고립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군 조직의 특수성 앞에서 침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내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자기 죗값에 맞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군대 내 성폭력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군대 내 성폭력의 특수성 |
군대 내 성폭력은 일반 사회의 성폭력 사건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에게 더욱 큰 좌절과 고통을 안깁니다.
우선 군 조직은 수직적 계급 사회로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상급자라면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복이나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커집니다.
그리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같은 구성원들과 밀접하게 생활해야 하는 특성상, 피해자는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공론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거나, 가해자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고 지속적인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조직의 명예나 사기를 우선하는 문화 때문에 간혹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더 깊은 좌절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2. 군대 내 성폭력, 어떤 범죄에 해당하며 어떻게 처벌될까요? |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용됩니다.
군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의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군형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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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
가능하다면 즉시 가해자와 분리되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72시간 이내에 군 병원 또는 외부 의료기관 방문하여 성폭력에 대한 신체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샤워,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에 있는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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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신고 및 지원 채널 적극 활용 |
군대 내 성폭력은 군 내부 신고 채널과 외부 독립적인 지원 채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채널은 독립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강점이 있습니다.
군 내부 신고 채널로는 국방헬프콜(1303)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국방부 직통 전화로, 성고충 전문상담관과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 상담도 지원합니다.
다만 군 내부 채널은 즉각적인 가해자 분리 조치 등이 빠를 수 있으나, 군 조직의 특성상 조직 보호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외부 조력과 병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외부 독립 신고 및 지원 채널은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센터입니다.
24시간 운영되며, 의료 지원, 수사 지원(경찰 연계),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 신분 보호 및 수사기관 외부에서 독립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 및 전국 성폭력상담소는 24시간 전화 상담 및 전문적인 상담, 법적 절차 안내, 지원 기관 연계 등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진술의 어려움을 덜고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피해자 진술 지원 등 모든 법적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호사라면 군사법원 절차 또는 민간 이송 여부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남아 있는 군 생활에 지장이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하며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2025.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