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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합니다.
술집에서의 성폭행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경우라면 성폭행 가해자는 아무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술집 성폭행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해 상황을 외면하려는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겁지겁 피해장소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불결한 마음 때문에 바로 샤워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증거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 당시 지녔던 가방이나 입었던 옷은 갈아입은 후 원상태 그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샤워는 가급적 하지 않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나 해바라기 센터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방이나 장신구, 그리고 옷이나 속옷.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 내에는 가해자의 체액이나 혈흔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입증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 자신이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상황임을 증언해 줄 동석자들이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술집 주변의 cctv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요.
또한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 선후배나 직장 동료 사이로 지인 관계라면 성폭행 사건 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세지나 통화내역 등은 중요한 성폭행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술집 성폭행 피해의 경우 어둡고 밀폐된 공간인 술집의 특성상 성폭행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떨리는 상황에서 횡설수설하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수사관들에게 불신을 주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 준비부터 피해 증거확보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성폭행 피해자분들에게 현명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술집 성폭행 피해 대응.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에게 연락주세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11.03
술집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면 대응은
‘기분 좋게 나간 술자리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얘기하고 웃고 재밌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날, 그 곳에서 저는 끔찍한 성폭행 피해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술집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하소연입니다.
성폭행 피해사례를 보면 술집이나 노래주점에서의 피해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술이라는 매개체로 인해 성폭행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담 시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가해자들을 무겁게 처벌하길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술집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 성범죄인 강간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또는 추행한 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 제298조)
그런데 술집에서의 성폭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술이나 약물을 먹인 후 저지른 성범죄라면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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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면 그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고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준강간·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요.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를 말합니다.
술집에서의 성폭행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경우라면 성폭행 가해자는 아무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다고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술집 성폭행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범죄에 대한 대응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해 상황을 외면하려는 반응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겁지겁 피해장소에서 벗어나려고만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불결한 마음 때문에 바로 샤워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증거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 당시 지녔던 가방이나 입었던 옷은 갈아입은 후 원상태 그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샤워는 가급적 하지 않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이나 해바라기 센터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방이나 장신구, 그리고 옷이나 속옷.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 내에는 가해자의 체액이나 혈흔 등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
만약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입증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 자신이 혼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상황임을 증언해 줄 동석자들이나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술집 주변의 cctv영상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요.
또한 만약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교 선후배나 직장 동료 사이로 지인 관계라면 성폭행 사건 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세지나 통화내역 등은 중요한 성폭행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습니다.” |
술집 성폭행 피해의 경우 어둡고 밀폐된 공간인 술집의 특성상 성폭행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떨리는 상황에서 횡설수설하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수사관들에게 불신을 주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 준비부터 피해 증거확보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성폭행 피해자분들에게 현명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술집 성폭행 피해 대응.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심앤이에게 연락주세요.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