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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구타나 위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도 폭행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0조(위계 등 간음·추행)에서는 사람의 지위·권세·관계 등을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때 위계에는 경우에 따라서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환경 속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적인 언동을 지속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신빙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피해 당시의 기록 남기기
피해를 입은 장소, 시간, 구체적인 행동을 메모하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지인에게 알리는 것도 훗날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화 기록 및 통신 내역 보관
가해자의 성적 발언, 회유, 사과 등이 포함된 메시지, SNS, 통화 기록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심리 상담 또는 병원 진료를 통해 스트레스, 불면, 불안 증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당국 또는 학생상담센터에 신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인권센터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와 병행하여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많은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거나, 취중에 한 실수나 오해였다, 상대가 거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 가 느낀 불쾌감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며,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는 오히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성범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 선배라고 해서 후배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대학 내 성추행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신고를 망설이다가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언제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5.07.29
대학 선배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접촉 거절하기 어려워 참았다면
대학교라는 공간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특히 동아리, 학회나 조별 활동 등에서는 선후배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후배는 선배에게 도움을 받으며 신뢰를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스킨쉽, 귀가 중 차량에서의 신체 접촉, 사적인 연락을 가장한 부적절한 발언 등. 선배라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참거나 무시했던 순간들이 결국 명백한 성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내 성추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상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 은밀하게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실수나 오해가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 법적으로 본 성추행의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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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구타나 위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도 폭행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0조(위계 등 간음·추행)에서는 사람의 지위·권세·관계 등을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때 위계에는 경우에 따라서 선배와 후배 간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환경 속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성적인 언동을 지속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 성추 행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성추행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추후 법적 절차에서 신빙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피해 당시의 기록 남기기
피해를 입은 장소, 시간, 구체적인 행동을 메모하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지인에게 알리는 것도 훗날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화 기록 및 통신 내역 보관
가해자의 성적 발언, 회유, 사과 등이 포함된 메시지, SNS, 통화 기록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심리 상담 또는 병원 진료를 통해 스트레스, 불면, 불안 증세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당국 또는 학생상담센터에 신고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인권센터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와 병행하여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3 . 선배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면? |
많은 가해자는 장난이었다거나, 취중에 한 실수나 오해였다, 상대가 거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 가 느낀 불쾌감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했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며,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행위는 오히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성범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 선배라고 해서 후배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대학 내 성추행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신고를 망설이다가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언제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