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NEWS
칼럼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위협 또는 심리적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 약물에 의한 의식불명 상태, 또는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이러한 강간죄나 준강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한 말, 문자, SNS 내용 등
피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 직후 정황에 대한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2) 병원 진료 기록 또는 정신과 상담 기록
성적 피해로 인한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진단서나 상담 기록에 남아 있다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등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숙박업소, 자택, 이동 경로 등의 CCTV 및 출입 기록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에 대한 물리적 정황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형량은 사건의 중대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거나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 였거나,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강행한 경우,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 수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 사실을 묻고 넘어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모른 척 넘어가게 되면 반복적인 피해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도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수집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가 중단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을 받아 진술 정리 , 고소장 작성 , 증거 제출 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관계와 심리적 위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의 강간은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피해자는 신뢰와 인격을 동시에 침해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07.30
남자친구로부터 강간당했을 때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다 보면 남자친구로부터 당한 사건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연인이라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관계가 이뤄졌더라도 이것을 강간이나 준강간 같은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관계에 동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인이든 부부든,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남자친구로부터 강간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기준은? |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위협 또는 심리적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 약물에 의한 의식불명 상태, 또는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이러한 강간죄나 준강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연인 사이 강간은 어떻게 입증될까요? |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1) 사건 직후 주변 사람에게 한 말, 문자, SNS 내용 등
피해 직후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 직후 정황에 대한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2) 병원 진료 기록 또는 정신과 상담 기록
성적 피해로 인한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이 진단서나 상담 기록에 남아 있다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 등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숙박업소, 자택, 이동 경로 등의 CCTV 및 출입 기록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대에 대한 물리적 정황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연인 사이 강간 또는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형량은 사건의 중대성,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
가해자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거나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 였거나,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강행한 경우,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 수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피해 사실을 묻고 넘어가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모른 척 넘어가게 되면 반복적인 피해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는 수사기관에서도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이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수집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가 중단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을 받아 진술 정리 , 고소장 작성 , 증거 제출 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인 사이의 관계와 심리적 위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의 강간은 친밀한 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피해자는 신뢰와 인격을 동시에 침해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는 인식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전문적인 조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