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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 깊은 수면 상태 등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의식은 남아 있지만, 거부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말합니다.
술자리 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행위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준강간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얼마든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상태, 범행 수법, 가해자의 반성 여부, 전과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범이나 계획적인 범행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 등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어, 정황 증거와 행위 직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 기록:
응급실 진단서, 해바라기센터 진료 기록,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등은 피해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장소 이동 정보:
CCTV, 숙소 출입 기록, 카카오T·우버 등 이동 수단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통신 내역:
사건 직전 또는 직후 나눈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에서 가해자의 범행을 암시하거나 회유·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진술: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의 증언, 귀가 상태를 본 사람의 진술 등은 피해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거나 잠만 잤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강조되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정리가 더욱 중요해지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의 실수 나 오해 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외에도 접근금지 명령이나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위자료 외에도 치료비, 일실수입 등 실손해에 대한 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창이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쉽게 말하거나 신고하기 어렵지만,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준강간은 신체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08.01
동창회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범죄, 준강간 대응방법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창이나 편한 친구라는 이유로 경계를 허물고 안심하면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과음한 술자리 이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사건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이기도 하고,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망설임이나 두려움으로 범죄를 그냥 모른 척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의식이 없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동의 없는 성행위는 명백한 범죄, 즉 준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창이나 친구,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준강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준강간의 성립 요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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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강간죄(형법 제297조)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 깊은 수면 상태 등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거불능 상태는 의식은 남아 있지만, 거부하거나 도망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말합니다.
술자리 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이뤄진 성행위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면 준강간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얼마든지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준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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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상태, 범행 수법, 가해자의 반성 여부, 전과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범이나 계획적인 범행의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 등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대응 방법 – 증거 확보 |
준강간은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어, 정황 증거와 행위 직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 기록:
응급실 진단서, 해바라기센터 진료 기록,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등은 피해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장소 이동 정보:
CCTV, 숙소 출입 기록, 카카오T·우버 등 이동 수단 이용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통신 내역:
사건 직전 또는 직후 나눈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에서 가해자의 범행을 암시하거나 회유·은폐하려는 정황이 확인되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진술: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의 증언, 귀가 상태를 본 사람의 진술 등은 피해 당시의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4.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
준강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거나 잠만 잤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강조되며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 정리가 더욱 중요해지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의 실수 나 오해 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법적 보호 조치와 민사 대응 |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 외에도 접근금지 명령이나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위자료 외에도 치료비, 일실수입 등 실손해에 대한 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창이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쉽게 말하거나 신고하기 어렵지만,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준강간은 신체적 강제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며, 피해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