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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때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그만해달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 그만 연락하라”, “ 앞으로 만나지 말자”라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택이나 직장에 방문하거나, 자녀를 빌미로 한 연락을 시도한다면 이는 모두 스토킹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차 응급조치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면, 경찰은 현장 분리 , 접근 차단 , 피해자 안심귀가 지원 등의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2) 2차 잠정조치 (법원의 명령 필요)
피해자가 반복 피해를 주장하고 증거가 있다면 경찰은 검찰을 통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주거지 등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위반 자체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합니다.
3) 형사 처벌 절차 개시
스토킹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스토킹 피해는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는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 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락 내역과 행동 기록 보관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전화번호 및 통화기록 등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읽지 않고 지우거나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내용을 캡처하고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영상 및 주변인의 진술 확보
자택, 직장, 주차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경우 CCTV 영상 또는 목격자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녹화기기를 사전에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신고 이력 만들기
초기에는 처벌 의도가 없더라도, 반복되는 스토킹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에 최초 신고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이 장기화되고 반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명령은 병행 가능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을 넘어, 정식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을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와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전남편도 법 앞에선 예외가 아닙니다.
전남편의 스토킹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계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접근, 연락, 감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거의 관계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안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범죄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08.05
이혼 후 반복되는 연락과 감시,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혼으로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전남편의 집요한 연락과 감시, 예상치 못한 방문으로 불안한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라거나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서 그랬다는 변명만 믿고 무심코 넘겼다가 상대방의 연락이나 방문, 감시가 점점 심각해지고 반복되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들 정도라면 이런 행동들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남편이라는 관계 특성상, 과거의 친밀함이나 상대방에 대한 걱정,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와 면접 교섭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뒤따르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강요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된 스토킹 행위입니다.
전남편의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더 늦기 전에 정확한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편의 스토킹 과 대응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남편의 행동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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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거나, 정보를 전달하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때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그만해달라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 그만 연락하라”, “ 앞으로 만나지 말자”라고 분명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택이나 직장에 방문하거나, 자녀를 빌미로 한 연락을 시도한다면 이는 모두 스토킹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능한 경찰 보호 조치 |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1차 응급조치
112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면, 경찰은 현장 분리 , 접근 차단 , 피해자 안심귀가 지원 등의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합니다.
2) 2차 잠정조치 (법원의 명령 필요)
피해자가 반복 피해를 주장하고 증거가 있다면 경찰은 검찰을 통해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주거지 등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며, 위반 자체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합니다.
3) 형사 처벌 절차 개시
스토킹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3.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스토킹 피해는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는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 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락 내역과 행동 기록 보관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전화번호 및 통화기록 등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읽지 않고 지우거나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내용을 캡처하고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영상 및 주변인의 진술 확보
자택, 직장, 주차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목격된 경우 CCTV 영상 또는 목격자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녹화기기를 사전에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3) 신고 이력 만들기
초기에는 처벌 의도가 없더라도, 반복되는 스토킹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찰에 최초 신고 이력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이 장기화되고 반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와 접근금지 명령은 병행 가능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을 넘어, 정식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법원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을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와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전남편도 법 앞에선 예외가 아닙니다.
전남편의 스토킹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계와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접근, 연락, 감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거의 관계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안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범죄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