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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적용됩니다.
촬영 장소가 모텔, 자택, 차량 등 사적인 공간이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처벌됩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② 촬영물을 소지·유포한 경우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소지·전달·유포죄로 처벌됩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클라우드 등에 올린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저장만 하고 있어도 처벌됩니다.
만남 중 스마트워치,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의 이중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또는 성적인 행위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념으로 찍자거나 나만 볼 거라며 촬영한 후, 몰래 저장하거나 외부 유출합니다.
헤어진 후에 협박 또는 보복 목적으로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며, 문제가 커질까 봐 참는 경우도 많지만, 촬영된 순간부터는 언제든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에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는 흔적이 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압수수색을 요청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보낸 영상 또는 스크린샷, 촬영 중이었다는 정황(예: 촬영 중 핸드폰 화면 반사, 녹음 등)을 확보하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있었던 대화, 문자, SNS 메시지 등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영상 속에서 본인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더라도, 신체 일부나 상황을 통해 본인임이 확인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 당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뤄졌다는 점, 혹은 몰래 촬영된 정황이 중요합니다.
영상 유포가 우려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삭제 요청 및 유포 경로 추적, 그리고 긴급조치 및 접근금지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상물의 유포 차단 및 증거 보전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플만남으로 몰카 촬영을 당했다면 처벌 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촬영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형사 고소와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며, 자료 수집부터 소송 절차까지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플 만남은 자율적인 만남의 방식일 수 있지만, 그 자유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할 때만 정당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부끄러워하거나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장면이라도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당신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며, 법은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2025.08.06
어플 만남의 동의없는 촬영, 이렇게 대응하세요.
요즘은 데이팅 앱이나 채팅 어플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낯선 만남이 자연스러워진 만큼, 그 안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가 동의 없이 나체를 촬영하거나, 성적인 장면을 몰래 녹화하는 경우, 피해자는 깊은 수치심과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으니 내가 허락한 걸로 보이진 않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촬영된 건 아닐까?",
"카메라를 꺼낸 것도 못 봤고, 증거도 없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결코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은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보고 있으며, 몰카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절차도 분명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플만남으로 몰카 촬영 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어플 만남 중의 몰래카메라,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적용됩니다.
촬영 장소가 모텔, 자택, 차량 등 사적인 공간이어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처벌됩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② 촬영물을 소지·유포한 경우
촬영물을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소지·전달·유포죄로 처벌됩니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클라우드 등에 올린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저장만 하고 있어도 처벌됩니다.
2. 실제로 어플 만남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하나요? |
만남 중 스마트워치,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의 이중 카메라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또는 성적인 행위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념으로 찍자거나 나만 볼 거라며 촬영한 후, 몰래 저장하거나 외부 유출합니다.
헤어진 후에 협박 또는 보복 목적으로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며, 문제가 커질까 봐 참는 경우도 많지만, 촬영된 순간부터는 언제든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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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확보 |
상대방의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에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는 흔적이 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압수수색을 요청 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보낸 영상 또는 스크린샷, 촬영 중이었다는 정황(예: 촬영 중 핸드폰 화면 반사, 녹음 등)을 확보하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있었던 대화, 문자, SNS 메시지 등도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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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고소 |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팀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영상 속에서 본인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더라도, 신체 일부나 상황을 통해 본인임이 확인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 당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뤄졌다는 점, 혹은 몰래 촬영된 정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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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피해 예방 조치 |
영상 유포가 우려될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삭제 요청 및 유포 경로 추적, 그리고 긴급조치 및 접근금지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영상물의 유포 차단 및 증거 보전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어플만남으로 몰카 촬영을 당했다면 처벌 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촬영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 유포까지 이루어진 경우,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 형사 고소와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이며, 자료 수집부터 소송 절차까지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플 만남은 자율적인 만남의 방식일 수 있지만, 그 자유는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할 때만 정당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부끄러워하거나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장면이라도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면, 그것은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당신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며, 법은 당신의 편에 서 있습니다.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