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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 강요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성적인 접촉 또는 행동 전반을 포함하며, 반드시 성기를 직접 만지거나 노출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동성 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동성 간 성추행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이유로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 간에 발생한 사건보다 경찰이나 주변의 이해가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 친구 사이였는데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하는 자기 검열, 가해자 또는 피해자 본인이 성소수자일 경우 노출에 대한 두려움, 직장이나 군대, 학교 등 폐쇄적인 환경 속의 불이익 우려 등이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동성 간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고,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시의 메시지, 통화 녹음, 현장 사진, 주변 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빨리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영상 삭제 전 확보를 시도해야 하며, 가능하면 경찰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와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명확하게 거부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찰서나 성폭력 전담 부서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조치나 신변 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직장 동료, 상사, 학교 내 인물이라면 회사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부서에 별도 신고가 가능하며, 행정조치(징계, 분리 등)와 형사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종교 단체 등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침묵할 것이라는 가해자의 계산이 반복적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행위의 본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08.07
동성간 성추행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법적 기준과 대응방법
성추행은 이성 간에만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 간 강제추행은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침묵 속에서 고통을 혼자 견디는 일도 자주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하거나 친해서 그런 것뿐이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등의 말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다양한 모임 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동성 간에 발생하는 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형법상 강제추행의 기준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 강요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성적인 접촉 또는 행동 전반을 포함하며, 반드시 성기를 직접 만지거나 노출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동성 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동성 간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
동성 간 성추행 피해자는 가해자의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다양한 이유로 문제 제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 간에 발생한 사건보다 경찰이나 주변의 이해가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 친구 사이였는데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하는 자기 검열, 가해자 또는 피해자 본인이 성소수자일 경우 노출에 대한 두려움, 직장이나 군대, 학교 등 폐쇄적인 환경 속의 불이익 우려 등이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동성 간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동성 간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고,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 증거 확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시의 메시지, 통화 녹음, 현장 사진, 주변 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빨리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영상 삭제 전 확보를 시도해야 하며, 가능하면 경찰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당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와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명확하게 거부했는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등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찰서나 성폭력 전담 부서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조치나 신변 보호 요청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직장 동료, 상사, 학교 내 인물이라면 회사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부서에 별도 신고가 가능하며, 행정조치(징계, 분리 등)와 형사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종교 단체 등 위계가 강한 조직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처벌 수위와 민사상 배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가 침묵할 것이라는 가해자의 계산이 반복적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아니라, 행위의 본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025.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