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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심신상실(의식 없음) 또는 항거불능(정신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상황을 가해자가 악용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한 경우, 이를 추행 행위로 간주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내 성범죄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에서 특히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생활 공간이 같아 피해자가 항상 불안에 노출되고, 가해자가 가족 내 권력을 갖고 있거나, 어머니의 배우자라는 위치로 인해 피해자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경우, 이건 가족끼리도 하는 행동이라는 식의 왜곡된 설득이나 협박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동의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이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하며, 이 경우 가해자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1) 증거 수집
가족 간 범행은 외부 증인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후의 일기를 기록하거나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친구나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도 간접증거가 됩니다.
피해 당시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가해자의 위협 발언, 접촉 후의 대화 내역 등도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료기관(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경찰이나 검찰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보호 전문수사관이 배정되어 보호 절차가 병행됩니다.
가정 내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고소가 부담스러울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성·아동보호 담당 부서나 상담센터에 먼저 알리고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주거지 퇴거 조치, 통신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임시보호 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시설로 임시 보호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성인이 된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가볍게 판단되지는 않으며, 계부나 친족이라는 위치를 악용한 범행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범죄는 외부로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계부에 의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일상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뎌왔다면, 지금이라도 증거를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피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당한 보호와 대응 절차를 통해 스스로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2025.08.08
가족이 가해자인 성범죄, 준강제추행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계부(의붓아버지)나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경제적·심리적 종속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오랜 시간 침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범행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저항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오늘은 계부 등 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준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심신상실(의식 없음) 또는 항거불능(정신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상황을 가해자가 악용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한 경우, 이를 추행 행위로 간주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계부 등 가족이 가해자인 준강제추행, 어떤 점이 더 위험한가요?
가족 내 성범죄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에서 특히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생활 공간이 같아 피해자가 항상 불안에 노출되고, 가해자가 가족 내 권력을 갖고 있거나, 어머니의 배우자라는 위치로 인해 피해자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경우, 이건 가족끼리도 하는 행동이라는 식의 왜곡된 설득이나 협박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동의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이를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하며, 이 경우 가해자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3.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증거 수집
가족 간 범행은 외부 증인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후의 일기를 기록하거나 문자, 카톡 등을 통해 친구나 지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도 간접증거가 됩니다.
피해 당시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가해자의 위협 발언, 접촉 후의 대화 내역 등도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료기관(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신고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경찰이나 검찰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보호 전문수사관이 배정되어 보호 절차가 병행됩니다.
가정 내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고소가 부담스러울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성·아동보호 담당 부서나 상담센터에 먼저 알리고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찰은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주거지 퇴거 조치, 통신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임시보호 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시설로 임시 보호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4)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성인이 된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가볍게 판단되지는 않으며, 계부나 친족이라는 위치를 악용한 범행은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범죄는 외부로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계부에 의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일상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견뎌왔다면, 지금이라도 증거를 정리하고,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피해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당한 보호와 대응 절차를 통해 스스로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