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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심리적 압박,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강압 등 비자발적인 성적 행위 모두 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 증거 확보 및 기록:
피해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언제(날짜와 시간), 어디서(장소), 누가(가해자의 이름, 특징), 어떻게(구체적인 행위 묘사)와 같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후 심리 상태나 행동 변화 등도 기록하면 좋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신체적 상해가 있거나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산부인과 검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등은 모두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지원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성긴급전화,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 기관에 연락하여 심리적 지원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24시간 운영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받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고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입니다.
경찰서(여성청소년과)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 과정: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므로, 질문에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필요하다면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기소 및 재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아니면 불기소할지 결정합니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거나 화상 증언 등 특별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위자료), 의료비, 상실된 소득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강제추행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8.12
동호회 모임에서 강제추행,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절차
취미와 여가를 공유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동호회 활동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친목 활동 속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동호회 내 강제추행 피해자 가 알아야 할 법적 절차 와 대응 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될까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폭력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심리적 압박,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강압 등 비자발적인 성적 행위 모두 강제추행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 발생 직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증거 확보 및 기록:
피해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언제(날짜와 시간), 어디서(장소), 누가(가해자의 이름, 특징), 어떻게(구체적인 행위 묘사)와 같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통화 녹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후 심리 상태나 행동 변화 등도 기록하면 좋습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신체적 상해가 있거나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산부인과 검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등은 모두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지원 요청: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성긴급전화,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지원 기관에 연락하여 심리적 지원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24시간 운영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받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고 및 고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입니다.
경찰서(여성청소년과)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됩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 과정: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므로, 질문에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진술할 때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진술하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입니다.
필요하다면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기소 및 재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아니면 불기소할지 결정합니다.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면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를 요청하거나 화상 증언 등 특별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위자료), 의료비, 상실된 소득 등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강제추행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