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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거에는 강간죄 등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곧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가해자가 반드시 형사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검찰이나 법원은 범죄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가해자의 형량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아예 면제되거나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의에 임하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가해자를 용서해줘도 괜찮은지 진정으로 자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합의는 일단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번복하거나 취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를 무르고 다시 고소할 수 없냐고 문의하는 피해자분들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한번 합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후 피해자가 후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가해자가 잘못을 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선처를 받고 나면 태도가 돌변하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합의금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본인의 정신적 회복과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피해자의 요구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범죄 유형과 경중:
강제추행, 강간, 몰래카메라(카촬죄), 딥페이크 등 성범죄의 유형과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피해 정도:
신체적 피해 여부, 정신적 피해(우울증, PTSD 등 진단 여부), 성관계 여부, 유포 여부 및 범위 등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유포 여부가 합의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해자의 태도 및 경제력: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합의에 적극적인지, 그리고 합의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도 현실적인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적인 금액보다는 나의 피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합의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큰 과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단순히 고소 진행뿐만 아니라 이후 합의 과정, 수사기관 및 법정 대응까지 정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합의 협상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금을 포함한 조건을 조율합니다.
불필요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합의서 작성 등 법률적 효력을 갖는 서류를 검토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방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까지 고려하여 합의 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합의를 고려하실 때는 본인의 정신적 회복과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025.08.21
성범죄 합의,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깊고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혹시 모를 2차 피해나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합의를 고민하시는 피해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간혹 성범죄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관점에서 성범죄 합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합의와 형사 처벌, 이제는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강간죄 등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곧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가해자가 반드시 형사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의했다고 해서 범죄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검찰이나 법원은 범죄의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2. 합의의 실질적 효과는 형량 감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가해자의 형량 감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처벌이 아예 면제되거나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양형에 참작될 뿐입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합의에 임하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면 가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지만, 피해자 스스로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가해자를 용서해줘도 괜찮은지 진정으로 자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 합의, 신중해야 하는 이유와 피해자의 후회
성범죄 합의는 일단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번복하거나 취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를 무르고 다시 고소할 수 없냐고 문의하는 피해자분들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한번 합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후 피해자가 후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가해자가 잘못을 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선처를 받고 나면 태도가 돌변하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활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합의금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본인의 정신적 회복과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4. 합의금 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피해자의 요구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범죄 유형과 경중:
강제추행, 강간, 몰래카메라(카촬죄), 딥페이크 등 성범죄의 유형과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달라집니다.
피해 정도:
신체적 피해 여부, 정신적 피해(우울증, PTSD 등 진단 여부), 성관계 여부, 유포 여부 및 범위 등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유포 여부가 합의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해자의 태도 및 경제력: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합의에 적극적인지, 그리고 합의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도 현실적인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적인 금액보다는 나의 피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5. 합의 진행,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성범죄 합의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큰 과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단순히 고소 진행뿐만 아니라 이후 합의 과정, 수사기관 및 법정 대응까지 정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합의 협상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금을 포함한 조건을 조율합니다.
불필요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합의서 작성 등 법률적 효력을 갖는 서류를 검토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방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까지 고려하여 합의 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로서 합의를 고려하실 때는 본인의 정신적 회복과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