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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通媒淫)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전화, 메일, 채팅, 메신저, SNS, 게임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성적 목적성 :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성적 만족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망 유발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말합니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
일반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당 내용이 그러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3) 통신매체 이용 :
전화, 문자,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발생한 행위는 통매음이 아닌 다른 성범죄(예: 강제추행)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할 위험 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 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단순히 장난이나 농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향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순간부터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메시지, 이미지, 영상 등을 받았다면 즉시 해당 화면을 캡처(스크린샷)하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촬영하여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ID 또는 닉네임, 대화 시간, 날짜 등 발신자가 특정되고 시간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화면 전체를 함께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의 시간을 조작하여 캡처하는 등 증거 조작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신저나 채팅 앱의 대화 내역 저장 기능(텍스트 파일, HTML 파일 등)을 활용하여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단순 캡처보다 원본 대화 내역을 확보하면 위변조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증거 능력이 더 높아집니다.
사건이 게임 채팅이나 SNS 등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본인과 가해자가 활동했다는 증거(가해자의 아이디, 프로필 정보, 접속 기록, 활동내역 등)를 확보하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추가 메시지를 보냈거나, 유선상으로 자백하는 내용이 있다면 녹취하는 것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사건의 시작점이자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알고 있는 경우),
범죄 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통신매체를 통해, 어떤 내용의 통매음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감정 상태 등 구체적으로 기술),
고소의 취지(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확보한 대화 캡처본, 저장된 메시지, 플랫폼 활동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고 증거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통매음의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성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해자 측은 이를 부인하며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오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당신의 피해 내용을 법적 성립 요건에 맞춰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5.09.1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는 인터넷, 게임, SNS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온라인 성범죄입니다.
갑작스럽게 낯선 사람으로부터 불쾌한 성적 메시지를 받거나,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를 전송받는 경험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심각한 범죄이며,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매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지 , 그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절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통매음이란? |
통매음(通媒淫)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전화, 메일, 채팅, 메신저, SNS, 게임 등 다양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이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성적 목적성 :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성적 만족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망 유발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말합니다.
2)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
일반적인 사람이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당 내용이 그러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3) 통신매체 이용 :
전화, 문자, 메신저, SNS, 게임 채팅 등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발생한 행위는 통매음이 아닌 다른 성범죄(예: 강제추행)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통매음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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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통매음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할 위험 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 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단순히 장난이나 농담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향후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통매음 고소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
통매음 고소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를 인지한 순간부터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메시지, 이미지, 영상 등을 받았다면 즉시 해당 화면을 캡처(스크린샷)하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촬영하여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ID 또는 닉네임, 대화 시간, 날짜 등 발신자가 특정되고 시간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화면 전체를 함께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의 시간을 조작하여 캡처하는 등 증거 조작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신저나 채팅 앱의 대화 내역 저장 기능(텍스트 파일, HTML 파일 등)을 활용하여 전체 대화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단순 캡처보다 원본 대화 내역을 확보하면 위변조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증거 능력이 더 높아집니다.
사건이 게임 채팅이나 SNS 등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본인과 가해자가 활동했다는 증거(가해자의 아이디, 프로필 정보, 접속 기록, 활동내역 등)를 확보하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건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추가 메시지를 보냈거나, 유선상으로 자백하는 내용이 있다면 녹취하는 것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통매음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방법 |
고소장은 사건의 시작점이자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알고 있는 경우),
범죄 사실(언제, 어디서, 어떤 통신매체를 통해, 어떤 내용의 통매음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받은 충격과 감정 상태 등 구체적으로 기술),
고소의 취지(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서 확보한 대화 캡처본, 저장된 메시지, 플랫폼 활동 기록 등 모든 증거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하고 증거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통매음의 성립 요건인 성적 목적성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여부는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해자 측은 이를 부인하며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오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당신의 피해 내용을 법적 성립 요건에 맞춰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