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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심리적·물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과거에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만취 상태에서는 제대로 동의할 수 없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가해자가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한 피해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샤워나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남아 있는 DNA 등 가해자의 흔적 신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는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72시간 이내에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시간, 기억의 단절된 시점, 깨어났을 때의 상황, 몸에 남은 상처나 멍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주변 CCTV 영상, 가해자의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성폭행(준강간)은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인(가족, 지인, 상담사 등)과 동석하여 진술의 어려움을 줄이고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여성 수사관 조사를 요청하거나 진술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취 상태의 성폭행 사건은 항거불능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및 보완, 수사기관 동행, 재판 절차 진행 등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간.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걸음걸이, 대화 능력, 일상적인 행동 가능 여부, 기억의 단절 여부 등). CCTV, 주변인의 진술, 메시지 내역 등의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의사의 진단서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가해자가 인식하고도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만취 상태임이 명백했다면, 가해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성폭행은 술을 악용한 비열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침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025.10.03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준강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
회식이나 다양한 모임 등 술자리가 많은 우리 사회에서 만취 상태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준강간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성폭력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에서 성폭행, 준강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만취 성폭행(준강간)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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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심리적·물리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과거에 가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만취 상태에서는 제대로 동의할 수 없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가해자가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만취 성폭행 피해 후 대처 방법은? |
만취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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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시 의료기관 방문 및 증거 확보 |
최대한 피해 당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샤워나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피하고, 가능한 한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남아 있는 DNA 등 가해자의 흔적 신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는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72시간 이내에 방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음주량과 음주 시간, 기억의 단절된 시점, 깨어났을 때의 상황, 몸에 남은 상처나 멍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주변 CCTV 영상, 가해자의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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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및 법적 대응 |
만취 상태에서의 성폭행(준강간)은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신뢰관계인(가족, 지인, 상담사 등)과 동석하여 진술의 어려움을 줄이고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여성 수사관 조사를 요청하거나 진술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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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적인 상담 |
성폭력 피해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취 상태의 성폭행 사건은 항거불능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및 보완, 수사기관 동행, 재판 절차 진행 등 모든 과정에서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만취 성폭행 사건의 법적 쟁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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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거불능 상태의 입증 |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마신 시간. 사건 전후 피해자의 행동(걸음걸이, 대화 능력, 일상적인 행동 가능 여부, 기억의 단절 여부 등). CCTV, 주변인의 진술, 메시지 내역 등의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의사의 진단서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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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의 항변과 법원의 판단 |
많은 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가해자가 인식하고도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만취 상태임이 명백했다면, 가해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성폭행은 술을 악용한 비열하고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침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025.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