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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간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모두 강제 성관계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할 정도의 물리적, 심리적 압력 또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으로 제압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극도의 공포감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 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범죄입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고, 다른 잠재적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침묵은 가해자에게는 범죄를 은폐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즉시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즉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보존을 위해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가해자의 DNA, 체액, 몸의 상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증거를 채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진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기억.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자신의 감정, 저항 여부, 몸의 상처, 기억의 단절된 시점 등을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카톡, 문자), 통화 기록, SNS 대화 내역 등 성폭행 전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증거를 캡처하거나 보존해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할 때는 신뢰관계인(가족, 친구, 상담사, 변호사 등)과 동석하여 진술의 어려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 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진술 과정을 영상 녹화할 권리도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365일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의료, 법률, 심리,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원 기관입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등도 심리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강제 성관계와 같은 성폭행 사건은 증거 확보, 수사 진행, 재판 과정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며, 효과적으로 정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복잡한 법률 절차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서운 마음에 회피하거나 사건을 잊으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은 가해자에게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다시 온전한 삶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025.10.06
강제로 성관계 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1. 강제로 성관계했다면 법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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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강간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즉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모두 강제 성관계에 해당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할 정도의 물리적, 심리적 압력 또한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으로 제압하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거나, 극도의 공포감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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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99조는 준강간에 대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성폭행 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범죄입니다.
2. 강제 성관계 피해 신고는? |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고, 다른 잠재적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침묵은 가해자에게는 범죄를 은폐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강제 성관계 피해, 어떻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
즉시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즉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 보존을 위해 샤워, 양치, 옷 갈아입기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나 성폭력 피해 전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를 이용해 의료적 증거(가해자의 DNA, 체액, 몸의 상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증거를 채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진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기억.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자신의 감정, 저항 여부, 몸의 상처, 기억의 단절된 시점 등을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카톡, 문자), 통화 기록, SNS 대화 내역 등 성폭행 전후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증거를 캡처하거나 보존해야 합니다.
확보된 증거 자료가 있다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할 때는 신뢰관계인(가족, 친구, 상담사, 변호사 등)과 동석하여 진술의 어려움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 수사관에게 조사받을 권리, 진술 과정을 영상 녹화할 권리도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365일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의료, 법률, 심리,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받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원 기관입니다.
전국 성폭력상담소 및 여성긴급전화 등도 심리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연계 등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익명 상담도 가능합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
강제 성관계와 같은 성폭행 사건은 증거 확보, 수사 진행, 재판 과정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방지하며, 효과적으로 정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복잡한 법률 절차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서운 마음에 회피하거나 사건을 잊으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은 가해자에게는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다시 온전한 삶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2025.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