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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해자가 합의를 하기 위해 나서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국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의 제출은 재판부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감경 사유 중 하나이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소추되지 않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성범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게 되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합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효율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CCTV,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 목록을 제시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고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할 의사 없이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로 하여금 합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이 되므로 언제든지 합의는 불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해당 합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형사 합의서 로 남겨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추후 법적 분쟁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작성하는 합의서 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 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피고소인은 특정 일시, 특정 장소 등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위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사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추후 가해자가 말을 바꿀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삽입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및 지급 방법에 관한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뭉실한 표현보다는 합의금의 정확한 액수, 지급 기일, 지급 계좌를 명시하고 기일 내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의사도 들어가야 하는데 문구는 예시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원만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또는 고소하지 아니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등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게 기재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빼놓기 쉬운 부분이 비밀유지 및 2차 가해 방지 의무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이유가 결국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기 때문이기에 사건의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일절 발설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비난이나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합의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용서의 표현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작성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6
성추행 고소안하고 합의 하는 유리한 방법은
성추행 피해를 입고 나서 형사 고소라는 절차가 주는 부담감과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 보상을 전제로 한다면 합의는 분명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완전히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어설픈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 와 함께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국 합의는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
가해자가 합의를 하기 위해 나서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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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등 매우 무거운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는 결국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의 제출은 재판부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감경 사유 중 하나이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소추되지 않는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성범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게 되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 효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
따라서 유리한 합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효율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CCTV, 카카오톡 대화, 목격자 진술 등) 목록을 제시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고소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를 고소할 의사 없이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로 하여금 합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이 되므로 언제든지 합의는 불성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가 성립했더라도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해당 합의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형사 합의서 로 남겨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당사자 간에 작성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거나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추후 법적 분쟁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작성하는 합의서 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조항 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피고소인은 특정 일시, 특정 장소 등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위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사죄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가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추후 가해자가 말을 바꿀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삽입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및 지급 방법에 관한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뭉실한 표현보다는 합의금의 정확한 액수, 지급 기일, 지급 계좌를 명시하고 기일 내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의사도 들어가야 하는데 문구는 예시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원만한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또는 고소하지 아니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등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게 기재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빼놓기 쉬운 부분이 비밀유지 및 2차 가해 방지 의무입니다.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이유가 결국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기 때문이기에 사건의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일절 발설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비난이나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합의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제소 합의 조항을 넣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단순한 용서의 표현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법률문서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작성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