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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상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관성이 없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서 말하는 주요한 부분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주요한 부분이란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실관계인 범행의 일시,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폭행·협박의 내용, 간음 또는 추행 행위의 방식과 횟수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정확한 색깔이나 대화의 세세한 내용 같은 부수적인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다소 부정확해질 수 있음을 법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타임라인을 시간 순으로 정리 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수사관의 질문에 무언가 대답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추측하여 진술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오른손으로 가격한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확보된 CCTV에는 왼손으로 가격한 장면이 나온다면이러한 불일치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불확실한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만 대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압박감에 못 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변호사가 조사과정에서 동석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시키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질문에 대해서 제지를 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믿고 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특히 조서 열람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의 세세한 상황을 다시 기억하고 이를 모르는 제3자 앞에서 진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말 확실한 기억 위주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21
성폭행 피해자 진술 실수 없이 잘 하는 방법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겪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피해자의 호소 등이 아닙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몇 가지 법적 기준을 통해 진술이 신뢰할 만한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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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되어야 |
성범죄 사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상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관성이 없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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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판례에서 말하는 주요한 부분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주요한 부분이란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사실관계인 범행의 일시, 장소, 가해자의 구체적인 폭행·협박의 내용, 간음 또는 추행 행위의 방식과 횟수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정확한 색깔이나 대화의 세세한 내용 같은 부수적인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다소 부정확해질 수 있음을 법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부터 검찰 조사를 거쳐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타임라인을 시간 순으로 정리 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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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도 됩니다 |
피해자들은 종종 수사관의 질문에 무언가 대답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추측하여 진술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오른손으로 가격한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확보된 CCTV에는 왼손으로 가격한 장면이 나온다면이러한 불일치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탄핵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불확실한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만 대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압박감에 못 이겨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적절히 행사하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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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
결국 변호사가 조사과정에서 동석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도 있지만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시키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질문에 대해서 제지를 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믿고 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특히 조서 열람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과 다른 부분을 한번 더 체크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의 세세한 상황을 다시 기억하고 이를 모르는 제3자 앞에서 진술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말 확실한 기억 위주로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피해자 진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