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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록 가해자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정신질환이나 약물, 그리고 만취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블랙아웃 상태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가장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당시 의사결정능력이나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됩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면 그 기억의 공백을 메워줄 객관적, 정황적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당시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는 CCTV 영상입니다.
술자리부터 숙박업소에 이르기까지의 동선에 있는 모든 CCTV 영상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며 영상 속에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기대어 걷는 모습 혹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외에도 주변인의 진술 역시 유력한 정황증거 및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술집 종업원, 택시 기사 등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잠이 들었다는 등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된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사건 이후 가해자의 사과 문자 등은 유력한 정황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혹시 어제 일을 기억하는지 여부를 묻거나 본인이 실수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등 기억 여부를 떠보거나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였음을 가해자가 스스로 인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직접증거에 비해 증거력이 약한만큼 전문적인 도움이 있어야 효율적인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증거 등을 피해자가 스스로 확보하려고 했다가는 증거가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구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처를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중요한 대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봐 망설이시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고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22
블랙아웃성범죄 기억이 없어도 처벌 가능한 경우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필름이 끊긴 상태(블랙아웃)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아침 몸에 남은 낯선 흔적과 정황을 통해 끔찍한 일을 겪었음을 직감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의 기억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바로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자세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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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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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비록 가해자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정신질환이나 약물, 그리고 만취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블랙아웃 상태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가장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에서 쟁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보았을 때 피해자가 당시 의사결정능력이나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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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증거의 효력 |
피해자의 기억이 없다면 그 기억의 공백을 메워줄 객관적, 정황적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당시 피해자의 객관적인 상태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는 CCTV 영상입니다.
술자리부터 숙박업소에 이르기까지의 동선에 있는 모든 CCTV 영상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며 영상 속에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기대어 걷는 모습 혹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외에도 주변인의 진술 역시 유력한 정황증거 및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술집 종업원, 택시 기사 등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잠이 들었다는 등 피해자의 만취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된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사건 이후 가해자의 사과 문자 등은 유력한 정황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혹시 어제 일을 기억하는지 여부를 묻거나 본인이 실수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등 기억 여부를 떠보거나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였음을 가해자가 스스로 인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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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
하지만 이러한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들을 토대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직접증거에 비해 증거력이 약한만큼 전문적인 도움이 있어야 효율적인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술증거 등을 피해자가 스스로 확보하려고 했다가는 증거가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언을 구하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처를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중요한 대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봐 망설이시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고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