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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결국 수사기관 수사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하는 작업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조문과 따라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작업입니다.
고소장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게만을 나열할 경우 당사자가 아닌 수사기관이 볼 때는 쉽게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 항목 부분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해당 사실이 어떻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을 한 사람인 피고소인이 특정 일시, 특정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어떠한 언행 등을 하며 어떠한 추행을 하였는지와 같이 가해자의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그리고 추행 방법을 신체 부위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를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는 부분을 사실관게에 기재할 경우 추후 고소장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자세히 작성한 후에는 이와 관련하여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포섭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로 이 부분에서 많이 문제되고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관련된 판례가 많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제대로 원용하여야 합니다.
앞선 예시의 경우와 같다면 피고소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대법원 판례(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가 설시하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점을 잘 서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행의 정의인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한다는 점을 잘 주장하여야 합니다.
고소장 하단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사 활동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통해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증거자료를 목록화하여 제출하고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의 목록화는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등의 순서로 붙이면 되고 해당 증거의 이름과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종류를 파악하고 고소장 제출 후 처음 진행될 조사에서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고소장은 생각보다 간단해보이지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법률서면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본인이 입은 성추행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시작인만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면 추후 조사나 여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의 진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23
성추행 고소장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성추행 피해를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받아들면 범죄사실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겪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에 효과적으로 범죄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고소장이 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주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은 단순한 사실을 기재하는 서류가 아니라 피고소인의 행위가 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라는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주장을 담은 서면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추행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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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과 법리를 동시에 |
결국 수사기관 수사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하는 작업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조문과 따라 적용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작업입니다.
고소장의 경우 단순한 사실관게만을 나열할 경우 당사자가 아닌 수사기관이 볼 때는 쉽게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 항목 부분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해당 사실이 어떻게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을 한 사람인 피고소인이 특정 일시, 특정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어떠한 언행 등을 하며 어떠한 추행을 하였는지와 같이 가해자의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그리고 추행 방법을 신체 부위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를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쓰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추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는 부분을 사실관게에 기재할 경우 추후 고소장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자세히 작성한 후에는 이와 관련하여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포섭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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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추행죄의 법리는? |
주로 이 부분에서 많이 문제되고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관련된 판례가 많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제대로 원용하여야 합니다.
앞선 예시의 경우와 같다면 피고소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가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대법원 판례(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가 설시하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점을 잘 서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행의 정의인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여 고소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한다는 점을 잘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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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자료 제출 방법 |
고소장 하단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사 활동을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기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통해 명확한 단서를 제공하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증거자료를 목록화하여 제출하고 증거자료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의 목록화는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등의 순서로 붙이면 되고 해당 증거의 이름과 간단한 설명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종류를 파악하고 고소장 제출 후 처음 진행될 조사에서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고소장은 생각보다 간단해보이지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법률서면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본인이 입은 성추행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시작인만큼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잘 작성하면 추후 조사나 여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차의 진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혹시 고소장 작성과 관련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