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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측과의 소통을 대신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합의에 관한 모든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건너뛰고 직접 소통하려고 할 경우에는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소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은 합의금 액수, 사과 방식, 합의서 문구 조율 등 모든 사항을 변호사와만 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로 인한 2차 가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을 초기 단계부터 선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여 직접 합의에 나섰다가도 오히려 가해자가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거나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스스로는 그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는 정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여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정신과 진단서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등도 충분히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라면 관련된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판레를 제시하여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합의금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소송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협상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협박조로 말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갈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2차 가해가 우려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법적인 문제의 발생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쓰는 것 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입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 역시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합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2025.10.24
성추행 피해 후 성추행합의대행 변호사 꼭 필요한 이유는?
성추행 피해 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혼란과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유, 압박, 책임 전가는 그 자체로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단순한 대리인의 행위로 생각하시기 쉽지만 2차 가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추후 법적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성추행합의대행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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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의 역할, 단순한 대행이 아닙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측과의 소통을 대신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합의에 관한 모든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변호인을 건너뛰고 직접 소통하려고 할 경우에는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소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은 합의금 액수, 사과 방식, 합의서 문구 조율 등 모든 사항을 변호사와만 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로 인한 2차 가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을 초기 단계부터 선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여 직접 합의에 나섰다가도 오히려 가해자가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거나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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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스스로는 그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는 정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여 최대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보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추행의 정도와 방법,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정신과 진단서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등도 충분히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라면 관련된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판레를 제시하여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합의금 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소송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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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세요 |
합의금을 협상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협박조로 말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갈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2차 가해가 우려되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이유도 있지만 이러한 법적인 문제의 발생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추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쓰는 것 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입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 역시 합의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본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합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