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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성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성적인 행위 자체보다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누구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의 일부입니다.
과거에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각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아내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싫다고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았으니,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구체적인 상황, 즉 범행 당시의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범행 장소의 환경,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판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물리적인 폭행·협박 외에도 그동안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정서적 압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이별을 무기로 협박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들추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경우 피해자는 겉으로는 명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가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핍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단순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눅 들 필요가 전혀 없고 당시 느꼈던 공포감, 위압감,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복잡한 심리 상태 등을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소극적 저항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앞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연인 혹은 부부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정서적 압박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정황증거 및 간접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사실상 폭행, 협박이 있었음을 주장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모를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와 변호사가 합의 과정 등에서도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직접 증거가 많지 않고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및 연인관계는 특히 폭행,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더욱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성 때문에 신고 및 신고 이후의 과정에서도 불편함과 고통을 겪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피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 회복에 전념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2025.10.28
연인사이성범죄 피해자 동의 없으면 처벌 가능할까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항변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거나 동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는 성범죄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저런 항변을 하지만 엄연히 부부와 연인 관계라도 하더라도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는 매 순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관계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안됩니다.
오늘은 연인사이성범죄 에 대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적 자기결정권 |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성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성적인 행위 자체보다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누구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의 일부입니다.
과거에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시각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아내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교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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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묵시적 동의 항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싫다고 소리치거나 저항하지 않았으니,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구체적인 상황, 즉 범행 당시의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범행 장소의 환경,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연인 관계에서의 성범죄 |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물리적인 폭행·협박 외에도 그동안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심리적, 정서적 압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이별을 무기로 협박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들추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경우 피해자는 겉으로는 명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관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가 왜 저항하지 못했는지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핍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단순히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눅 들 필요가 전혀 없고 당시 느꼈던 공포감, 위압감,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았던 복잡한 심리 상태 등을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소극적 저항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
앞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를 상대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연인 혹은 부부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정서적 압박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정황증거 및 간접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사실상 폭행, 협박이 있었음을 주장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모를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와 변호사가 합의 과정 등에서도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직접 증거가 많지 않고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및 연인관계는 특히 폭행,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더욱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인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면죄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성 때문에 신고 및 신고 이후의 과정에서도 불편함과 고통을 겪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피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 회복에 전념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