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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리 형법 제25조(미수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폭행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성폭행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하기 위해 실제적인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며 옷을 벗기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행동을 시작하였지만 강간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행위가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지만 인기척이 들리거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강간을 멈추게 되거나 삽입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면 미수범이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범은 형법 제300조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강간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아니면 외부적 사정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그 처벌이 감경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폭행미수범이라고 하여도 가해자는 엄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성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강간이라는 결과가 없다고 하여도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조사도 받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수사기관의 압박조사가 들어오면 피해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성폭행미수의 경우는 어떻게 성폭행 시도가 있었고 어떠한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강간의 결과는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이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반드시 진술의 단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행미수라고 하여도 성폭행 시도라는 행위는 분명하게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몸에 상처를 입기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완강하게 거부하였다면 가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손톱 등에 가해자의 살점이나 혈액 등이 뭍어 있을 수도 있을텐데요.
피해자는 관련 현장의 cctv나 가해자의 DNA 등 직접증거만이 아니라 성폭행 실행단계에서 입었던 상처에 관한 진료기록이나 상담일지와 같은 의료기록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나눈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는 성폭행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 피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미수의 경우 가해자는 강간의 결과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거나 협박을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반인 혼자서는 가해자의 회유와 압박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해자가 2차 가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합의의 경우도 주도권을 가해자에게 뺏기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미수. 결코 가벼운 성범죄가 아닙니다.
지금 성폭행미수로 인해 고통 속에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어떠한 성범죄도 가볍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2025.10.30
성폭행미수 성립요건과 피해자 대응방법
‘강제로 성관계 시도가 있긴 했지만 인기척으로 인해 중단되고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할 뻔 하였지만 실제 강간에 이르지 않은 것을 ‘ 성폭행미수’라고 하는데요.
성폭행미수는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의도와 행위가 있었다면 강간이라는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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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가요? |
우리 형법 제25조(미수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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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
먼저, 성폭행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성폭행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하기 위해 실제적인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며 옷을 벗기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행동을 시작하였지만 강간의 결과에 이르지 못하고 행위가 중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지만 인기척이 들리거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강간을 멈추게 되거나 삽입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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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범은 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
미수범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다면 미수범이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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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강간미수범은 형법 제300조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강간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아니면 외부적 사정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그 처벌이 감경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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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의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아무리 성폭행미수범이라고 하여도 가해자는 엄연히 처벌받을 수 있는 성범죄자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강간이라는 결과가 없다고 하여도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여 조사도 받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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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준비합니다 |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의 조사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폭행 피해자분들은 수사기관의 압박조사가 들어오면 피해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성폭행미수의 경우는 어떻게 성폭행 시도가 있었고 어떠한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강간의 결과는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 진술은 수사기관이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는 반드시 진술의 단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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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증거, 간접증거.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
성폭행미수라고 하여도 성폭행 시도라는 행위는 분명하게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폭행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몸에 상처를 입기도 했을 것입니다.
특히 완강하게 거부하였다면 가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손톱 등에 가해자의 살점이나 혈액 등이 뭍어 있을 수도 있을텐데요.
피해자는 관련 현장의 cctv나 가해자의 DNA 등 직접증거만이 아니라 성폭행 실행단계에서 입었던 상처에 관한 진료기록이나 상담일지와 같은 의료기록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나눈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는 성폭행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 피해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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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호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
성폭행미수의 경우 가해자는 강간의 결과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다거나 협박을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반인 혼자서는 가해자의 회유와 압박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가해자가 2차 가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합의의 경우도 주도권을 가해자에게 뺏기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할 것입니다.
성폭행미수. 결코 가벼운 성범죄가 아닙니다.
지금 성폭행미수로 인해 고통 속에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 어떠한 성범죄도 가볍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