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SEXUAL CRIME

칼럼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어떻게 하나?

안녕하세요. 심앤이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입증 등의 미비로인해 안타깝게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 등을 거치는 절차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불송치결정 등을 다시 뒤집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아보신 후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   불송치결정이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 즉 고소인의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절차를 거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내려진 불송치 결정 등을 뒤집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새로운 증거 또는 증인 등이 필요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로 선행 되어야 합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법적 근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는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 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민감한 사항이며, 불송치결정을 뒤집지 못하는 경우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은 가해자로부터 무고 고소를 오히려 당할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등   이의신청은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에게 주어지는 불복의 절차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기존 경찰 불송치결정을 취소한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 둘째, 이에 따라 검사의 처분이 진행되는데, 검사의 처분은 직접 보완 수사 진행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검찰은 위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처분을 진행합니다. 만일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의 결과로 검찰이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한 이의신청의 핵심은?   이러한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핵심증거 자료 등 법리검토가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 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증거자료 : 첫 고소 진행시에 누락된 증거 및 목격자 또는 증인의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서류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사건 : 현재 고소를 진행한 사건과 비슷한 유사사건 등의 판례 등을 확인 하여 이의신청서에 명시적으로 작성하여 유사사건의 피고인(가해자)는 처벌 받은 것을 피력하여 수사기관의 판단 등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 고소장, 피해자의 진술조서 사본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진술 등에 있어 잘못되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이를 보완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핵심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모든 절차에 대하여 이해하고 챙기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피해자가 진행한 고소절차에 따른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 이의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피해자분들은 정말 억울하고 이로인해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불송치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이런 이의신청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저희 심앤이는 형사 피해자 전문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04.02

칼럼

성추행증거 미비 피해자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심앤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딱히 증명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피해자가 대응하여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이란?   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만약 위협 등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리되며,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지하철 버스 등에서 발생한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즉, 술에 취한 경우 등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동의 없이 또는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죄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행사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당했는데,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 보통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씨씨티비 등이 없는 장소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고, 가해자도 이를 알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핵심은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다보면,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런 잘못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일관된 진술”이며, 이를 위해 처음부터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사 동행 및 조력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도 필요한가?   이 글을 정독하고 계신 분이면, 아마도 이러한 피해를 당한분 중 한분이실텐데요. 이런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라 할 것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스러워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해당 사안의 전문변호사의 1:1 상담 피해자의 사안에 따라 해당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변호사가 1:1상담을 통해 비밀을 유지해드리며 상황의 특수성,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드립니다.     실무가들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 위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의 노하우 있는 실무진들까지 합류하여 해당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을 주도적으로 진행 아직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부터, 현재 사건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중인 사건까지 각 단계를 파악하고, 해당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절차, 신청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각종 조사 동행, 절차 등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 각종 조사 동행, 절차 등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합니다.     엄벌 또는 합의 등 진행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합의시도에 응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최선의 방향을 도출합니다.           이처럼,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피해자에게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향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내가 성추행을 당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신고 자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부터 증거가 명확한 사건까지 수많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04.01

칼럼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전 연인 사이였던 자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토킹에서 그치지 않고 최악의 경우 피해자의 목숨까지 해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의 경우 스토킹행위와 더불어 다양한 범죄를 수반하기에 만일 스토킹 피해를 입고계시다면, 초기부터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야 할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남자친구 스토킹 피해로부터 신속한 해결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과거 유명 연예들을 중심으로 스토킹 사건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요즘에는 최근 헤어진 연인 사이, 이웃, 평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스토킹 행위는 방치하는 경우 그 피해가 점점 확대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이란 지속적인 괴롭힘, 타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가서 두려움이나 불안감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 동거인 또는 가족에 대하여서도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며 스토킹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2) 피해자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피해자에게 우편,전화, 팩스 등일 사용해 물건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4)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피해자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피해자의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듯 가장하는 행위           전남친 스토킹, 효과적인 대처법   만일, 이와 같은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스토킹이 2차 및 3차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우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 후,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 고소를 하루 빨리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가 보복, 2차, 3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분리 조치 등 접근금지 조치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분리조치를 강력하게 수사기관에 이야기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형사 성폭력 등 범죄 고소대리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보복이나 2차, 3차 가해로부터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해결책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번 강조드린 바와 같이,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언제든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앤이는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의 고소대리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민사 사건도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랜 기간 성범죄 피해자 전문으로 활동해온 만큼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2025.03.31

칼럼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데이트강간의 처벌

오늘 포스팅에서는 끊이지 않고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범죄인 데이트강간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성적 폭력은 매우 심각한 범죄인데요. 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심각성에도 단순히 연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귀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고, 매우 심각한 범죄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심앤이에서도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하여 고소대리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 강제적으로 맺게 된 성관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느끼고, 받는 심리적 피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사건 진행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데이트강간은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데이트 강간의 정의에 대하여 실제 사귀는 연인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데이트강간의 경우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최근 혹은 이전에 가까운 사이,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아직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트강간이 성립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에서, 어느 한쪽에서 원치 않음에도 언어적 폭력, 폭행등과 더불어 원치 않는 관계를 가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트강간 입증은?   데이트강간의 경우 입증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요. 이는 대부분의 강간이 이루어졌을 당시의 상황이 둘밖에 없는 상황, 둘 사이가 긴밀한 사이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데이트강간은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만약 데이트강간을 당했더라면 꼭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바로 병원 등을 방문하여 DNA를 추출하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고, 상황 이후 주고 받은 연락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런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하여, 그 입증이 다 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도 하며, 이러한 추가 증거자료를 얻지 못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무죄를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죄를 받는다면,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에 데이트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증은 특히나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방법을 찾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만약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성폭 고소대리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수입니다.           데이트 강간의 처벌 범위   데이트 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면, 피의자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데이트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인이 잠든 사이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나, 심리적,물리적 방항이 불가한 상태에서 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도 준강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약물치료,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심앤이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력하나?   저희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경우 모두 심리적 불안정이 수반되기에 저희 로펌에서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 상담을 문의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데이트강간 중 발생한 멍, 상처,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를 대리하여 법리에 알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해당 관할 경찰서에 대리하여 제출하고, 실제 경찰서에 조사기일이 잡히면 고소인과 동행하여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나아가 데이트 강간까지.. 모두 범죄에 속하고,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재범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강간 또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규정이 있지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진술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저희 심앤이는 여러분들의 억울한 상황에 있어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릴 것을 다시한 번 약속드립니다.

2025.03.28

칼럼

직장상사 성추행 법적대응

여러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그것도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라면 문제 제기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내 성추행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특히 상사가 가해자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법적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그럼 쉽고 명확하게 소개드릴테니 잠깐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무엇일까요? 직장성추행은, 회사 내에서 상사 또는 동료가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직장 내 성추행은 상하관계,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저지르기에 성추행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회사에 소문이 날까봐’, ‘해고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애 대한 불안함과 걱정에 즉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장상사 성추행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성추행, 법적대응 처벌은?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법률상 강제추행죄나 혹은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말그대로 강제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까지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서 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 성추행 고소, 중요한 핵심은? 직장 상사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은 “피해자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입니다.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증거가 별도로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라면, 고소 이전에 꼭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 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증거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증거자료로는 보통 cctv, 메시지, 통화내역, 증인 등의 진술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것과 같이 직장 상사의 성추행은 보통 둘만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당시 일시, 위치, 환경, 가해자의 행위 등을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물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도를 높여 해당 사건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절차별 솔루션을 사전에 계획한다면 증거가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 내 성추행 고소, 사건 진행 절차   저희 로펌에서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고소대리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담당 변호사와 피해자 1:1 상담   2) 사안 파악 후 해당 사안의 최적화 된 팀원구성   3) 법리 검토 및 고소대리 진행   4) 피해자 경찰서 진술 조사 일정 픽스   5) 진술조사 동행   6) 변호인 추가 의견서, 필요한 절차 등 기관 등과 연계하여 진행(포렌식, 접근금지가처분 등)   이처럼 저희 로펌에서는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단계별로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직장 상사의 성추행 사건은 입증도 어렵고 까다로워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분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3.27

칼럼

인공지능 가짜영상 유포 해결방법은?

여러분, 혹시 유튜브, 틱톡 등을 이용하시다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와 영상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요즘 ai기술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 일반인들도 별 무리 없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전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을 보게 되면 다소 이질감이 느껴졌으나 요즘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영상은 너무 자연스러워 실제 영상과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보편화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큰데요. 특히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서 꺽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거짓영상, 특히 음란물 등을 제작하여 유포한 경우 등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영상이란?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나 영상, 음성 조작 기술은 딥페이크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인의 얼굴 또는 목소리를 다른 영상 등에 자연스럽게 합성할수 있고, 현재 이러한 영상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영상, 딥페이크가 문제되는 이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현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 또한 손쉽게 간단한 앱 등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영향도 있으나 유튜브 영상이나 틱톡 등에 자신의 조회수, 수익 등을 올리기 위해 딥페이크를 활용하여 거짓인 자극적인 영상 등이 많이 제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싱 사기, 저작권 침해, 잘못된 정보들이 순식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인기 있는 연예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뿐 아니라 일반인의 사생활에 영향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제재하고 있나?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란물로 인한 피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결국 우리나라는 2020년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딥페이크 음란물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소장용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은 처벌 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반포나 유포가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것이 입증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러한 입증을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대부분 셀프 고소 등을 진행하신 분들은 불송치결정을 받으신 후 저희 로펌을 찾아 주고 계십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점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증거보전 등 다양한 신청을 진행하여 그 입증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등 처벌 수위 앞서 신설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반포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부분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핵심내용만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포 등의 목적으로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위 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이때, 중요한 점은 영상물등의 편집 등을 할때에는 이를 반포할 생각이 없었지만, 사후 반포한 경우에도 처벌 됩니다.   - 영리목적으로 이를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상습범일 경우 위의 형의 1/2를 가중하여 처벌           인터넷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 방법 앞서 본바와 같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영상이 제작되어 인터넷 공간에 유포된다면, 이는 인터넷 특성상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많은 사례를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만의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솔루션을 고안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부터 앞으로 유포가 되지 않도록 그 방지를 최대한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는 이미 그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심리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에,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나를 대신해서, 내 일처럼 사건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심리적 불안정이 동반되기에 스스로 사건 진행을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리티컬 하기에 꼭,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2025.03.26

칼럼

준강간 미수 사건 피해자의 대응 방법

준강간 미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강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 미수 사건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후 초기 대응 방법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본인의 신체 상태와 옷차림을 점검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의 기억(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최대한 떠올려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성폭력 증거 채취 키트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씻지 않고 방문해야 증거가 유지됩니다.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은 따로 보관해서 경찰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및 정리 방법 준강간 미수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인 가해자와 나눈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낸 음성 메시지, 통화 녹음, 이메일이 있다면 이것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캡처하여 별도로 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장소 관리자에게 영상 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몸에 생긴 멍, 긁힌 자국 등 본인의 신체 상태를 사진 등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불안, 불면증, 우울감 등)이 있었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이러한 치료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및 법적 대응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하되,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솔직하게 작성합니다. 가해자의 범행을 설명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거물 목록(문자, 사진, 영상, 진단서 등)을 정리하여 첨부합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은 우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며, 가해자 소환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가 보복할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직장, 학교 등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긴급 상황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 고려해야 할 사항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준강간 미수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이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신중하게 고려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이후 가해자가 주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협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준강간 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지만,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신속한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조사 준비를 철저히 하면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 및 피해자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2025.03.25

칼럼

음주성추행, 피해자의 법적 조치는?

다양한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의 원인은 술이나 과음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한 음주는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이성이 마비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게 되면 평소 자제하던 다양한 욕구를 억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성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먹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로 인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당했거나,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추행했다면 우선 그 자리에서부터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추행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목격자나 CCTV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수사 기관에서 CCTV를 확인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수집해서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술이 깬 후,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면 이러한 통화나 문자는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성추행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어차피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먼저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만취한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방법은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주를 원인으로 감형될까?   간혹 의뢰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되지 않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오히려 심신 미약이라거나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면 그러한 처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실제 규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 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된 사례도 있고, 가해자가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법 개정을 통해서 미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신이 온전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형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감형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이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의 만취로 인한 행위는 오히려 엄벌에 처해야 하는 사유가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