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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최초의 전문가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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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군인등강제추행 합의금 1,000만 원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 1,500만 원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검찰

    • 준유사강간 불구속 구공판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불구속 구공판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불구속 구공판
    • 준강간 불구속 구공판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 구공판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 구공판

  • 경찰

    • 강간 기소 의견 송치
    • 준강간 기소 의견 송치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 의견 송치
    • 폭행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정통법위반(명예훼손)
      공갈       기소 의견 송치

  • 법원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강제추행 피고인 항소 기각
    • 강간치상
      강제추행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준강간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검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금 1,500만 원(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구속 구공판
    • 강제추행 불구속 구공판

  • 경찰

    • 무고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 의견 송치
    • 준강간 기소 의견 송치
    • 준강간치상 기소 의견 송치

  • 법원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합의금 2,000만 원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300시간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등록
    • 스토킹처벌법위반 합의금 7,000만 원(항소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검찰

    • 무고 불기소(증거불충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벌금 500만 원
    • 강간치상 불구속 구공판
    •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불구속 구공판
    • 강제추행 불구속 구공판

  • 경찰

    • 준강제추행 기소 의견 송치
    • 과실치상 기소 의견 송치
    • 공갈
      강요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 의견 송치
    • 준강간 기소 의견 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 의견 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치상       기소 의견 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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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시간이 없어 주말에만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의뢰인님,
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의뢰인님들을 위해 토요일 상담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 영업시간 : 오전 10시 30분 ~ 오후 5시 30분


법무법인 심앤이는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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