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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아르바이트 중 손님에게 몰카 촬영당한 사건

2025.07.0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운영실장 이채윤
  • 매니저 김서영

합의금 1,500만 원

  • 사건

    - 의뢰인은 한 카페의 알바생입니다. 어느 날, 계산대에 있던 의뢰인에게 한 손님이 다가와 “방금 나간 혼자 오신 남자 손님이 몰카를 찍은 것 같아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매장 내부의 CCTV를 확인하였고, 손님이 지목한 남성은 의뢰인이 주변을 지날 때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의뢰인의 다리 등 신체를 을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 가해자는 카페를 자주 찾는 단골손님이었고, 의뢰인은 오늘 촬영된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자신을 몰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곧바로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대표 변호사님의 꼼꼼한 상담
    -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CCTV영상이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가해자의 휴대폰 화면이 직접적으로 촬영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확보하고, 실제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물론 해당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었는지까지 면밀히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라는 점에 주목하여 해당 촬영이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촬영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사건의 법적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2. 가해자 휴대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 요청
    -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가 충분히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① 가해자의 휴대폰 카메라 각도가 명백히 의뢰인을 향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손님에게도 인지될 정도로 노골적이었다는 점, ② 가해자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의뢰인의 가게에 방문해왔던 단골손님이라는 점에서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가해자가 사용한 휴대폰 기종은 아이폰으로 해당 불법촬영물이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자동 동기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가 소지한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줄 것과 증거물이 확보된 직후 가해자에 대한 출석 요구를 진행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결국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가해자의 휴대폰에서는 의뢰인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심 수준에 머물렀던 혐의가 구체적인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합의 진행
    - 전자기기 포렌식 이후 불법촬영물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사건을 빠른 속도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간정히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이 사실을 즉시 의뢰인에게 공유하였고,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전제된다면 합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합의 대행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제시한 800만 원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은 1,500만 원 이상의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적절한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합의 없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할 것임을 최종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대응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합의 결렬을 우려하며 단기간 내에 합의금 1,500만 원을 간신히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금지 및 통신 제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들을 포함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으며, 가해자는 가까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충분히 반영된 조건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대표 변호사님이 합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심앤이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믿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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