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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이용촬영
형사고소

전 연인의 불법촬영, 초범임에도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어필하여 엄한 부가형까지 붙은 중형 선고를 받아낸 사건

2024.10.26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임소연 변호사
  • Staff 김효은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20시간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관계였습니다. 어느 날처럼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던 의뢰인은 잠이 들었는데 수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급히 휴대전화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사진첩 내 가려진 항목에 피해자의 동의없이 몰래 찍은 사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 당일 카페에서 자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 뿐만 아니라 성관계 도중 찍은 사진, 의뢰인이 자고 있는 도중 몰래 가슴을 만지며 찍은 동영상 등 다수의 사진과 동영상이 존재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 더 이상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다른 저장매체에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혼자선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이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의 조력을 받는 것도 불효라고 생각하여 신고는 늦어졌습니다.

    -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안장애와 공황을 겪으며 어딘가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지, 지인들이 알게 된 건 아닌지, 나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닌지 더욱 불안감에 휩싸였고 결국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고소까지 진행한 의뢰인은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를 더욱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로써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최적의 판단 및 조언을 해줄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사건은 이미 재판단계까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합의 없이 오직 가해자의 엄벌만을 바라는 의뢰인의 뜻을 함께한 심앤이는 재판부에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과 엄벌 탄원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송무팀은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수사단계의 자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 재판부 및 검찰청에 선임계를 넣어 피해자 진술조서, 고소장 등 기록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였지만 재판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방문한 병원 진단서, 사건 이후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놨던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꼼꼼하게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3. 변호사팀은 확보한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을 빠르게 검토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확인하여 완성도 높은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또한 재판부에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연인관계였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불법촬영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기회로 몇 차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의 죄질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고를 내려주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심앤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라는 엄한 부가형이 붙어 나왔습니다.

    - 의뢰인님은 부가형까지 잘 붙어 나온 선고 결과에 정말 만족하셨으며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해주고, 선택에 기로에 서있을 때 피해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해준 심앤이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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