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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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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은 가족들과 집 근처 상가에서 외식을 하던 도중 상가 내 공중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용변을 보던 도중 바로 옆 용변칸 칸막이 너머로 핸드폰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으며, 몰카라는 생각이 들어 황급히 동생에게 전화하여 잠깐 화장실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전화와 동시에 말소리가 들리며 다른 사람 두 명이 화장실로 들어와서 가해자는 도망치지 못하고 용변칸 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을 열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옆 용변칸을 가리키며 손짓과 입모양으로 몰카 범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뒤이어 온 동생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고 가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성인 가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오면서 남자화장실로 착각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의뢰인은 촬영을 시도한 것을 직접 봤으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해자를 붙잡고 핸드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하여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가해자의 핸드폰 또한 즉각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심앤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정식 고소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가해자가 어린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바라지도 않았고, 의뢰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가해자의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범행 당시 가해자에게 촬영물을 삭제할 시간이 있었고 실제로 사진첩에서는 촬영물이 바로 발견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심앤이를 찾은 이유는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클라우드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어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찰에 디지털포렌식은 물론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까지 고려한 빈 틈 없는 수사를 요청했으며, 특히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등 가해자의 핸드폰과 연동된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 사건 당시 메시지 전송내역까지 모두 확인하여 유포 가능성을 전부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디지털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가해자가 처음부터 촬영에 실패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업로드 및 전송내역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결과적으로 촬영 부분은 제외하고 불법 촬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점을 이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처벌하게 되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재범 방지 목적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위탁 감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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