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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불구속구공판

  • 사건

    -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함께 동거를 하며 만남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는 이별을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가해자는 자해를 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본 피해자는 함께 있는 집에서 도망치고 싶었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는 쉽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 가해자는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목을 조르고,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만하라는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발버둥 쳤지만, 가해자는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며 계속해서 강간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타박성, 염좌 및 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사건 이후, 가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강간한 사실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범행을 인정한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신고 후 홀로 경찰조사까지 진행하였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가해자가 엄벌을 받길 원하시어 심앤이에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 의뢰인께서 홀로 1차경찰조사까지 진행하셨고, 수사관님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조사를 원하시어 2차 경찰조사를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2차 조사를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빠르게 사건 검토를 하여 경찰조사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 송무팀은 담당 변호사님의 경찰조사 동석을 위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확보해야하는지 모르고 계셨던 1차 경찰진술조서 기록을 확보하여 빠르게 사건 분석을 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님은 조사 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직접 소통하며 여러 차례 진술을 가다듬으며 방향을 잡는데 조력하였고, 함께 입회하여 당시 피해상황과 가해자의 평소 모습 등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연락내역, 피해 당시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메시지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고, 지인들의 진술서 또한 빠르게 확보를 마쳤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밝히고 유죄의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강간 피해 이후 2차 피해를 입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점, 거절했음에도 무자비한 폭력으로 강간한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검찰은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간죄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혼자서 고소를 시작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심앤이를 찾아주셨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 도움을 받길 잘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고나서 홀로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복잡한 절차들로 어려움을 겪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신다면 수월하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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